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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준강제추행 불송치 결정
*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군형법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됨) 피의자는 군인이었고 의무대대 생활관에서 옆 자리에 누워 취침 중이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발기된 성기를 오른쪽 허벅지에 비비듯이 밀착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준강제추행 했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불기소처분 받은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회사 내부 프로젝트의 업무를 조율하는 선임 실무자였으며, 고소인은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한 다른 부서의 직원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프로젝트 워크숍이 외부 행사장에서 진행됐고, 일정이 끝난 뒤 참석자들은 행사장 로비에서 단체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피의자가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자신의 허리 부근에 […]
준강제추행 혐의, 피해 회복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의자와 피해자는 같은 피아노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던 직장 동료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른 동료들과 함께 외부 교육 일정을 마친 뒤 식사와 술자리를 가졌고, 늦은 시간 숙소를 구하기 어려워 인근 호텔의 다인실 객실에서 함께 머물게 되었습니다. 각자 침대에서 잠을 자던 중 피의자는 […]
직장 내 강제추행치상 혐의,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IT 기업의 영업팀장으로, 피해자는 같은 팀에서 근무하는 부하 직원이었습니다. 사건 당일날 밤, 회식을 마친 두 사람은 업무용 노트북을 가져가기 위해 회사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가 사무실 휴게 공간에서 자신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뒷목을 잡아 […]
수영장 내 신체 접촉의 강제추행 여부를 다퉈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주말 오후 실내 수영장에서 자유수영을 마친 뒤 계단을 이용해 물 밖으로 나오려던 중, 맞은편에서 계단을 내려오던 고소인과 마주쳤습니다. 당시 고소인은 젖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중심을 잃었고, 피의자는 넘어지는 고소인을 붙잡는 과정에서 허리와 엉덩이 부근을 순간적으로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
노래방 강제추행 혐의, 객관적 증거로 불송치 결정된 사례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뒤 일행 6명과 함께 노래방을 방문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피의자가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어깨를 감싸고 허벅지 안쪽을 여러 차례 만졌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고소인의 신체를 고의로 만진 사실이 없으며, 마이크와 리모컨을 건네거나 좁은 […]
회사 회식 중 후배 신체접촉 강제추행, 벌금 500만 원 형량 감경 성공사례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화성 센터 근무자로, 2024년 5월 30일 20시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중앙길 64에 위치한 ‘맥그릴치킨’ 식당에서 열린 회사 공식 행사 후 2차 회식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피의자는 진주 센터 소속의 후배 직원인 피해자(여, 28세)의 옆자리에 앉아 “고생했다”고 […]
연인간 갈등이 부른 강제추행치상 고소 무혐의 결과 사례
*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단 한 번의 고소로 실형 위기에 직면하는 ‘강제추행치상죄’의 무서운 현실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상 ‘강제추행치상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하는 중범죄입니다. 이 죄책이 무서운 이유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아예 없으며, 오직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을 규정하고 있어 유죄가 인정되는 순간 집행유예가 […]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발생한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의자 A는 퇴근길 혼잡한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앞서 서 있던 피해자 B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손끝으로 1회 접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승객들이 탑승을 위해 움직이는 소란스러운 틈을 타 고의로 피해자를 강제추행(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한 것으로 보아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
일하는 도중 생긴 불가피한 접촉, 업무상위력추행 불기소처분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의자 A는 ‘C 커피전문점’의 총괄 매니저로서 매장 운영 및 종업원들의 업무 교육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는 해당 매장의 아르바이트생으로 피의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입니다. 피의자는 매장 내 원두 로스팅 작업실에서 피해자에게 에스프레소 머신 세척 및 원두 선별법을 교육하던 중, “자세가 틀어졌다”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