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간 갈등이 부른 강제추행치상 고소 무혐의 결과 사례

민경철센터 2026.06.17 조회 4

*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단 한 번의 고소로 실형 위기에 직면하는 ‘강제추행치상죄’의 무서운 현실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상 ‘강제추행치상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하는 중범죄입니다.

이 죄책이 무서운 이유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아예 없으며, 오직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을 규정하고 있어 유죄가 인정되는 순간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는 한 곧바로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으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 제한 등 평생을 따라다니는 성범죄 보안처분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연인 관계나 감정적 갈등이 깊은 지인 사이에서 이 혐의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별 과정이나 말다툼 중 발생한 사소한 신체적 접촉이나 가벼운 실랑이를 빌미로, 상대방이 “강제로 추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다쳤다”며 진단서를 첨부해 고소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라는 객관적 유무를 바탕으로 피의자를 매우 엄격하고 강압적으로 추행 가해자로 몰아세웁니다.

“연인 사이에 흔히 있을 수 있는 다툼이었으니 알아서 풀리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파멸의 지름길입니다.

진단서가 제출된 이상, 신체 접촉에 강제성이 없었음은 물론 ‘추행 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법리적으로 완벽히 끊어내지 못하면 억울한 중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이 복잡한 갈등 구도를 정확히 해체하여 수사 단계에서 명쾌한 무혐의를 이끌어냅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고소인과 심한 말다툼과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고소인은 사건 당시 있었던 미미한 신체 접촉을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로 추행했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며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의뢰인은 한순간에 중범죄자 프레임에 갇혀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와 억울함 속에서 성범죄 전문 민경철 대표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의뢰인을 구제하기 위해 민경철 대표 변호사와 전담 팀은 즉각 개입하여 촘촘한 방어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 그런 적 없다”는 감정적 주장을 전면 배제하고, 두 사람의 평소 관계, 사건 전후의 주고받은 메시지, 사건 당시의 객관적 정황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으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상해 역시 추행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정교한 법리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갈등의 배경과 제출된 증거들의 허점을 현미경처럼 분석하여 검찰과 경찰의 유죄 프레임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 신체 접촉의 ‘비강제성’ 및 연인간 갈등 맥락 소명

사건 당시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역, 평소의 소통 방식 등을 토대로 해당 신체 접촉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한 ‘강제적인 추행’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별이나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감정적 앙금이 악의적인 성범죄 고소로 변모한 맥락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하여 고소인 진술의 순수성을 탄핵했습니다.

– 상해진단서의 ‘인과관계’ 단절 및 무력화

고소인이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와 상해 부위, 정도를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굳이 추행이나 폭행이 없더라도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수준이거나, 설령 상해가 존재하더라도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님을 의학적·법리적 근거를 들어 소명했습니다.

즉, 추행과 상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완전히 끊어냈습니다.

– 엄격한 증거재판주의에 입각한 진술 탄핵 변론

객관적 물증 없이 오직 감정적 갈등 상태에 있는 고소인의 일방적이고 가변적인 진술만으로는 강제추행치상이라는 중죄의 혐의를 단정할 수 없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촘촘하게 작성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함’을 명쾌하게 논증했습니다.

민경철 대표 변호사가 법리에 입각해 제출한 정밀한 변호인 의견서와 객관적인 정황 증거들은 수사기관의 예단을 완벽하게 무너뜨렸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은 변호인의 칼날 같은 반박 앞에서 신빙성을 완전히 잃었고, 의뢰인의 범죄를 입증할 만한 합리적 증거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논리적인 변론을 적극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최종 무혐의 결정을 내리며 사건을 시원하게 종결지었습니다.

의뢰인은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신속하고 탁월한 조력 덕분에 한순간에 파멸로 이어질 뻔한 가혹한 강제추행치상 누명에서 완전히 벗어나, 소중한 명예와 평온한 일상을 안전하게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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