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내 신체 접촉의 강제추행 여부를 다퉈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주말 오후 실내 수영장에서 자유수영을 마친 뒤 계단을 이용해 물 밖으로 나오려던 중, 맞은편에서 계단을 내려오던 고소인과 마주쳤습니다.

 

당시 고소인은 젖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중심을 잃었고, 피의자는 넘어지는 고소인을 붙잡는 과정에서 허리와 엉덩이 부근을 순간적으로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피의자가 자신을 도와주는 척하며 고의로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했고, 피의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피의자는 고소인의 낙상 사고를 막기 위해 반사적으로 붙잡았을 뿐 추행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신체 접촉이 발생한 부위가 민감한 부분이었던 만큼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사건 초기 수영장 내부 CCTV와 안전요원의 진술, 계단 구조 및 사건 당시 이용객들의 이동 동선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CCTV를 분석한 결과 고소인이 계단에서 미끄러지며 몸의 중심을 잃는 모습과 피의자가 이를 발견하고 즉시 손을 뻗는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신체 접촉 역시 고소인이 넘어지는 것을 막는 과정에서 매우 짧게 이뤄졌으며, 이후 피의자가 곧바로 손을 떼고 거리를 두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안전요원 역시 고소인이 젖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고, 피의자가 넘어지는 고소인을 붙잡아 준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했습니다.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피의자의 행동은 성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고소인의 낙상을 막기 위한 반사적인 행동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별도의 대화를 시도하거나 다시 접근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

불기소 처분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쟁점

피의자와 고소인 사이에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이 발생한 경위와 시간, 당시 상황, 접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의적인 추행 행위였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CCTV와 안전요원의 진술을 통해 고소인이 계단에서 미끄러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의자의 신체 접촉이 낙상을 막기 위한 순간적인 행동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고의로 고소인을 추행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공 노하우

1) 수영장 CCTV와 안전요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 확보

 

2) 사건 당시 동선과 신체 접촉 경위를 분석한 변호인 의견서 작성

 

3)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