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CCTV가 결정적 증거가 된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피의자 A와 피해자 B는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나 식당에서 반주를 곁들인 식사를 마쳤습니다. A는 “근처에 지인이 운영하는 프라이빗 위스키 바가 있다”며 B를 인근 호텔로 데려갔습니다. A는 객실 층에 바가 있다고 말하며 1205호 객실로 향했고, “VIP 전용 라운지 입구”라며 B를 안으로 들어오게 […]

만원 지하철 내 단순 신체 부딪힘으로 누명을 쓴 지하철 강제추행 고소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성범죄 피의자가 되는 혼잡한 지하철 내 ‘신체 접촉’의 덫  최근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지하철 강제추행)’은 출퇴근 시간대와 같이 유동 인구가 극도로 밀집되는 지하철 안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대중교통의 특성상 열차가 흔들리거나 인파에 떠밀려 본의 아니게 전방에 있던 상대방과 신체 접촉이 발생했음에도, 이후 상대방이 […]

“준강간 및 강제추행 고소 위기” 무혐의 종결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준강간·강제추행 수사의 가혹한 현실과 초기 대응의 중요성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고 주장하는 ‘준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는 피의자의 인생을 한순간에 벼랑 끝으로 내모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준강간죄는 벌금형 규정이 없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곧바로 실형 선고와 함께 구속될 확률이 극도로 높으며, […]

미성년자위력추행 고소 위기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수사의 엄혹한 현실과 초기 대응의 중요성 아동이나 청소년이 연루된 성범죄 사건은 일반 성인 간의 사건보다 수사기관이 훨씬 더 엄격하고 치밀하게 접근합니다.   특히 청소년성보호법상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추행’ 혐의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진술과 부모의 강력한 처벌 의사가 더해져 피의자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구도를 […]

첫 만남 술자리 스킨십, 무죄로 마무리된 준강간·준강제추행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 A는 평소 알던 지인들과 함께 주점에서 술자리를 갖던 중, 여성 B와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B는 밤 10시경 주점에 들어와 A의 옆자리에 앉았고, 이후 새벽 4시 30분까지 두 사람은 술을 마시며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화 주제는 일상과 취미, 직장과 생활 전반에 […]

미성년자위력간음 억울한 누명 벗어난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수사의 무거운 현실과 초기 대응의 중요성 아동·청소년과 연루된 성범죄 사건은 혐의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며, 구속 수사와 실형 선고율이 매우 높은 치명적인 구도로 흘러가게 됩니다.   특히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 및 추행’ 혐의는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특수성 때문에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진술에 […]

“지하철 내 우발적 신체 접촉” 수사 단계 무혐의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성범죄자로 몰리는 혼잡한 공공장소 내 추행 수사의 맹점 지하철, 버스, 전동차 내부나 대형 쇼핑몰 등 인파가 밀집하는 공중밀집장소에서 발생하는 신체 접촉은 최근 사법부와 수사기관이 매우 예민하고 엄격하게 다루는 사안입니다.   문제는 출퇴근길처럼 사람이 빽빽하게 밀집된 공간에서 ‘의도치 않은 우발적인 접촉’이 발생했음에도, […]

만취 상태 주거착오로 발생한 준강제추행 위기, 법리 대응으로 “집행유예” 선고

  *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새벽 시간대 술에 만취하여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 건물의 맞은편 집을 본인의 집으로 착각하고 들어갔습니다.   잠결에 옆에 있던 피해자를 지인으로 오인하여 신체 접촉을 시도하며 성관계를 하려 했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강력히 저항하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평소 자신의 집 비밀번호를 관찰해왔다고 […]

학원 강사의 아청법 위반(추행) 구속 사건, 완강한 합의 거부 뚫고 ‘집행유예’ 석방

   *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사건개요 대학생 신분으로 학원 강사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의뢰인은 자신이 가르치던 미성년자 수강생을 반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처벌 수위가 매우 높고, 특히 피해자 측과 그 가족들이 강력하게 합의를 거부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전적으로 유력한 절체절명의 […]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불기소처분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엉덩이를 만졌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서 마구 때렸음.)  A는 지하철 4호선을 타고 가던 중, 피해자 B가 왜 엉덩이를 만지냐고 소리치자, 불같이 화를 내면서 손에 들고 있던 신문으로 B의 뺨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서 폭행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A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 폭행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