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받는 방법 - 이엘 가해자 센터

성범죄,
연루 시 필독

성범죄에 연루되셨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입니다.
읽기 번거롭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알아야만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수사 진행 개요

성범죄 수사의 진행 개요를 아셔야 고소나
압수가 되었더라도 침착한 단계별 대응이 가능합니다.

혐의 확인 통한 구속 가능성 체크

의뢰인의 혐의 및 상대방의 주장을 해야 다음 대응이 가능합니다.
구속 가능성은 사건 대응 시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합산 점수에 따른 구속 가능성입니다.

점수가 높다고 모두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속되지 않도록 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구속이 문제 되는 사안은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의 문제

합의금이 얼마인지 산정해 보세요.
합의가 되면 구속을 면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기소유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번	구분		금액
1	죄명	강간 등	2,000만 원
2		강제추행 등	1,000만 원
3		카메라 촬영 등	500만 원
4	유죄 시 구속 우려가 있는 경우, 죄명별 금액에 +1,000만 원
5	유죄 시 신분 상실 우려가 있는 경우, 죄명별 금액에 +1,000만 원
6	가해자의 재산이 많다고 인식되는 경우, 죄명별 금액에 +1,000만 원
7	피해자의 피해 감정이 격화되어 있는 경우, 죄명별 금액에 +1,000만 원

불이익의 종류

합의 시 성범죄자가 되었을 때
올 수 있는 불이익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고소된 경우라면?

선임해도 좋은 변호사

의뢰인분들은 대부분 처음 선임하실 겁니다.
아래 표만 참고하시더라도 사건에 도움 되는 변호사를 선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선임을 피해야 하는 변호사

아래 기준의 변호사를 피하셔도
변호사 선임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연번	선임을 피해야 하는 변호사
1	광고와 달리 성범죄를 다뤄본 경험이 부족한 변호사
2	결과를 호언장담하는 변호사
3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 판사와의 친분 관계를 과시하는 변호사
4	과도한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변호사
5	사무장하고만 소통을 요구하는 변호사
6	목표나 전략을 제시하지 않는 변호사
7	리스크 고지를 하지 않는 변호사

선임이 필요 없는 경우

성범죄 사건이라 하여 모두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히 변호사가 해 줄 일이 없으면 선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번	선임이 필요 없는 경우
1	사안이 명백하고 협의가 인정되어도 벌금 처분이 예상되는 사건 (예 : 통매음)
2	불구속만 되면 되는데 사안이 경미하여 구속 가능성이 희박한 사건
3	너무 명백한 자료가 있어 변호사 도움 없이도 무혐의 입증이 충분한 사건

선임이 필요한 경우

증거가 불리하거나 구속이 걱정되는 경우
되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피해야 할 선임비 책정 기준

선임비의 여러 기준이 존재하지만
아래와 같은 선임비 책정은 불합리하기에 피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