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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구속되는 이유
성범죄 사건으로 고소를 당했을 때
구속되지 않는 것은 무죄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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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범죄 자체가 중대한 경우
강간의 경우처럼 문제 되는 행위가 중대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이 함께 한 경우는 특수가 붙게 되어 더욱 중해집니다. -
02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성범죄로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라면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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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범행을 부인하지만 증거에 의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고소되었다고 무조건 범행을 인정할 필요는 없지만,
무혐의를 주장하다 증거로 혐의가 인정되면 구속 위험이 커집니다. -
04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범행을 인정하더라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합의 대신 공탁을 할 수는 있지만 합의만큼의 효력은 없습니다. -
05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던가 언제든지 외국으로
출국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구속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06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경우
간혹 범행 이후에 인스타나 카톡에 게시한 게시물이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 구속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07
2차 가해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는 행동을 할 경우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한다던가 찾아가 합의를 요청할 경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08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엄벌을 요청하는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엄벌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거나
치료 받은 진단서 등을 제출할 경우 구속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09
증거를 조작한 정황이 있을 경우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삭제하였다던가, 참고인에게 허위로 증언을 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구속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10
조사 태도가 불량한 경우
조사 받는 태도가 불량한 경우 조사관의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고 재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속 사유 중
바꿀 수 있는 것, 바꿀 수 없는 것
바꿀 수 없는 것 (과거 확정된 사항)
- 전과
- 이미 확정된 사실이므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바꿀 수 있는 것 (현재 개선 가능)
- 진술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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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 부인했더라도 증거가 불리하면 자백 의견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왜 부인하다 자백했는지 납득 가능한 설명 필요)
- 주소지
- 실제 거주지로 주소 이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직업
- 무직이라면 아르바이트라도 취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합의 노력
-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도 적극적인 시도와 태도를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는 구속보다는 재판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절박한 상황, 말해 주세요.
성범죄 사건 해결을 위한 첫 걸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