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되는 정보

형사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며,
합의금은 손해배상과 형사처벌 완화에 대한 대가적 성격을 가집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자유이므로,
변호사는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를 구하며 설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합의금을 손해배상으로 보면 치료비와 위자료 수준이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절할 경우 가해자는 합의금 인상 여부를 고민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분노 심리를 극복할 정도의
금액이어야 합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숙하고 반성하는 모습, 진심 어린 사과를 해서
조금이라도 피해자의 분노 감정이 사그라져야 합의가 진행됩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을 고려해,
감경이나 면책을 위해 감당 가능한 최대 합의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피해자 요구액이 3천만 원인데
가해자 여력이 1천만 원이라면, 합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합의는 보통 범행 인정으로 보지만,
고의가 없는 접촉(지하철)의 경우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합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혐의가 불확실할 때 합의가 이루어지면,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말을 신뢰할 가능성이 높아져 무혐의 판단에 유리합니다.

경미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합의가 되면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지만,
시기를 놓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