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강제추행 혐의, 객관적 증거로 불송치 결정된 사례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뒤 일행 6명과 함께 노래방을 방문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피의자가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어깨를 감싸고 허벅지 안쪽을 여러 차례 만졌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고소인의 신체를 고의로 만진 사실이 없으며, 마이크와 리모컨을 건네거나 좁은 테이블 사이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만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노래방 내부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고소인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피의자는 억울한 처벌과 직장 내 불이익을 우려하여 사건 초기부터 24시 민경철 센터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사건 당일 노래방 출입구 CCTV와 결제 내역, 단체 대화방 내용, 동석자들이 촬영한 휴대전화 영상 원본을 신속하게 확보했습니다.

 

휴대전화 영상의 촬영 시각과 내용을 분석한 결과, 고소인이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간대에 피의자는 반대편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다른 동료가 앉아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최초 진술에서 피의자가 옆자리에 앉아 허벅지를 만졌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조사에서는 피의자가 뒤에서 허리를 감싸며 신체를 만졌다고 진술하는 등 접촉 부위와 자세, 행위 횟수에 관한 설명이 달라졌습니다.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고소인의 진술 변화와 객관적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피의자가 경찰 조사에서 불필요한 추측이나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기억하는 사실만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사 전 과정을 준비하고 동행했습니다.

 

3. 결과

불송치 결정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피의자가 주장과 같은 강제추행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휴대전화 영상과 동석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도 고소인의 주장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4.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노래방 내부에 CCTV가 없는 상황에서 고소인의 진술이 실제 동선 및 객관적인 정황과 일치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휴대전화 영상의 촬영 시각, 좌석 배치, 참석자들의 이동 경로와 진술을 종합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추행이 발생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특히 고소인의 진술이 조사 과정에서 달라진 부분을 세밀하게 비교하고, 객관적인 자료와 배치되는 내용을 명확히 제시하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휴대전화 영상과 출입구 CCTV를 활용한 사건 당시 동선 및 좌석 배치 재구성

 

2) 고소인 진술의 변화를 분석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과 경찰 조사 직접 동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