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불기소처분 받은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회사 내부 프로젝트의 업무를 조율하는 선임 실무자였으며, 고소인은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한 다른 부서의 직원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프로젝트 워크숍이 외부 행사장에서 진행됐고, 일정이 끝난 뒤 참석자들은 행사장 로비에서 단체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피의자가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자신의 허리 부근에 손을 대고 몸을 가까이 끌어당겼으며,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면서도 어깨와 등을 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프로젝트 업무 배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즉시 거부 의사를 밝히기 어려웠다며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피의자는 여러 사람이 좁은 공간에서 자리를 옮기던 중 고소인의 팔 부근에 일시적인 접촉이 있었던 점은 인정했지만, 허리를 만지거나 성적인 의도로 신체를 접촉한 사실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인사평가나 계약 갱신을 단독으로 결정할 권한이 없었으며, 고소인에게 업무상 불이익을 암시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 사건 발생 당시 객관적 자료 신속 확보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당사자의 진술만으로 대응해서는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행사장 로비와 엘리베이터 주변의 CCTV가 삭제되기 전에 보존을 요청하고, 단체사진 원본과 촬영 시각이 확인되는 자료, 참석자들의 이동 동선 및 현장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확보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소인이 주장한 형태의 허리 접촉은 객관적인 영상과 사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와 고소인이 가까이 서 있었던 시간도 매우 짧았으며, 여러 직원이 단체사진을 찍기 위해 동시에 자리를 이동하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실제 업무 관계와 위력 행사 여부 분석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는 직급이 더 높거나 같은 직장에서 근무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인 보호·감독 관계가 있었는지, 피의자가 지위나 권한을 이용했는지, 문제 된 접촉이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조직도와 프로젝트 업무분장표, 의사결정 구조를 확인해 피의자가 고소인의 인사평가나 계약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업무 배분 역시 피의자가 단독으로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 담당자의 협의를 거쳐 결정됐다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고소인의 최초 문제 제기 내용과 수사기관 진술, CCTV에 나타난 동선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업무상 지위가 성적인 접촉에 이용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하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 결과

– 불기소처분

 

검찰은 사건 당시의 CCTV와 단체사진, 현장 참석자들의 진술 및 당사자의 실제 업무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고소 내용과 같은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의자가 업무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해 추행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4. 관련 법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5. 쟁점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에서는 단순히 신체 접촉을 부인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사자의 구체적인 업무 관계와 피의자가 행사할 수 있었던 권한, 접촉이 발생한 장소와 경위, 접촉의 부위와 지속 시간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직장 내 직급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곧 위력의 행사로 이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직접적인 협박이나 불이익 통보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의 업무 구조와 현장 상황을 세밀하게 재구성하고, 각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를 구분해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성공 노하우

– 삭제되기 쉬운 CCTV와 사진 원본 등 객관적 자료의 조기 확보

 

– 실제 보호·감독 관계와 업무상 권한을 분석한 변호인 의견서 작성

 

– 고소 내용과 현장 동선 및 목격자 진술을 항목별로 비교·검토

 

–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