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미성년자 위력간음 혐의로 고소된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의자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17세의 피해자 B와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B가 먼저 A에게 연락하면서 두 사람은 저녁 무렵 만나게 되었고, 이후 A의 차량을 이용하여 함께 이동하였습니다.   A는 이동 과정에서 B에게 숙박업소에서 시간을 보내자고 제안하였고, 두 사람은 […]

텔레그램에서 아청물 소지 혐의로 수사받은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의자 A는 텔레그램을 이용하던 중 익명의 이용자가 공유한 외부 클라우드 링크를 전달받았습니다. 해당 링크에는 다수의 영상 파일이 포함되어 있었고, 일부 파일이 피의자의 클라우드 계정과 저장장치에 내려받아진 정황이 확인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문제된 파일 중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인물이 등장하는 영상이 […]

미성년자의제강간 고소, 연령 미인지로 불송치된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자택에서 미성년자와 술을 마신 후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당함)   피의자는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만 15세)와 친분을 쌓던 중, 자신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초대하여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보호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의자가 만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연령을 인지한 […]

디지털 포렌식으로 촬영 혐의 벗고 성범죄 낙인 피한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의자 A는 ‘C’ 호텔 객실 내에서 술에 만취해 잠든 청소년 피해자 B(18세)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C가 도망치려 하자 머리채를 잡고 폭행하여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히고 강간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강간 직후 실신해 있는 B의 나체 상태를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

허위 진술 탄핵으로 아청법 · 카촬죄 무죄를 이끌어낸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 A는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청소년 피해자 B(17세)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B는 A가 자신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나체와 성관계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동영상 촬영했다며 A를 고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A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준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

아청물 구매·소지 혐의로 유죄 위기 고의성 조각 입증으로 무혐의

  *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무거운 처벌을 받는 아청물 수사의 냉혹한 현실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 및 소지죄’는 디지털 성범죄 중에서도 사법부와 수사기관이 가장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무거운 죄책입니다.   단순 음란물로 오인해 다운로드했거나 구매했더라도, 파일의 유입 경로 및 소지 내역이 확인되는 순간 예외 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

실제 시청 증거가 없어 아청물 시청 혐의 무죄를 받아낸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 A는 가상화폐로 입장료를 지불하고 익명 유료 텔레그램 채널인 ‘D의 비밀 서고’ 및 비공개 대화방에 가입하여 참여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채널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불법 촬영물이 조직적으로 유포되는 곳임을 A가 인지하고 있었으며, 가입 기간 내 공유된 총 15개의 […]

미성년자위력추행 고소 위기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수사의 엄혹한 현실과 초기 대응의 중요성 아동이나 청소년이 연루된 성범죄 사건은 일반 성인 간의 사건보다 수사기관이 훨씬 더 엄격하고 치밀하게 접근합니다.   특히 청소년성보호법상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추행’ 혐의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진술과 부모의 강력한 처벌 의사가 더해져 피의자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구도를 […]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 초기 대응으로 불송치 결정

  *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수사의 치명적인 현실과 초기 대응의 중요성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상대방이 만 13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성이 전혀 없었거나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예외 없이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매우 무거운 중범죄입니다.   법정형 자체가 벌금형 없이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부터 무기징역까지 […]

아청물 구매, 소지, 시청 기소유예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아청물 구매, 소지, 시청으로 적발됨)   의뢰인 A는 자신의 집에서 트위터를 통해서 이 사건 영상 판매자에게 문화 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주고 메가 클라우드 링크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아청물을 구입하였고, 이를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