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 초기 대응으로 불송치 결정

 

*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수사의 치명적인 현실과 초기 대응의 중요성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상대방이 만 13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성이 전혀 없었거나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예외 없이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매우 무거운 중범죄입니다.

 

법정형 자체가 벌금형 없이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부터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어, 혐의가 인정되는 순간 구속 수사와 실형을 피하기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이 사안에서 피의자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법리적 방어선은 사건 당시 ‘상대방이 만 13세 미만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 즉 범죄의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극도로 엄벌하는 현 수사 구도 속에서 수사기관은 “몰랐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며 피의자를 강력하게 압박하기 마련입니다. 

 

“정말 몰랐으니 수사관이 알아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홀로 조사에 임했다가는,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말려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버리는 파멸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이 엄혹한 구도 속에서 ‘형사재판상의 엄격한 증명 원칙’을 날카롭게 관철하여 보이지 않던 무혐의 가능성을 포착하고 사건을 완벽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초기 방어 전략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상대방이 만 13세 미만의 아동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눈 깜짝할 사이에 미성년자의제강간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무너질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구제하기 위해, 민경철 대표 변호사와 전담 팀은 즉각 개입하여 강력한 법리적 방어 스탠스를 구축했습니다.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결과에만 매몰되지 않고, 형사법 대원칙인 ‘고의의 존재는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을 수사 단계에서부터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나이를 속이거나 미필적으로라도 인지할 수 없게 만든 객관적 정황들을 샅샅이 역추적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수사관의 심증을 완전히 뒤집은 3대 핵심 해결 포인트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사건 전후의 데이터를 쪼개어 분석한 후, 고의성이 없었음을 명백히 입증하며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했습니다. 

 

– 미필적 고의의 부존재 및 엄격 증명 원칙 관철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의자가 상대방이 만 13세 미만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행위에 나아갔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단순히 의심이 간다는 사정만으로 고의를 추단해서는 안 되며, 의뢰인에게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지 않았음을 법리적으로 명시했습니다. 

 

– 나이를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정황 증명

 

사건 전후 두 사람이 주고받았던 대화 록, 모바일 메신저 내용, SNS 프로필 등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자신을 성인 혹은 만 13세 이상의 나이로 소개했거나, 일상적인 대화 주제 및 외모, 행동 양상이 도저히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로 보기 어려웠던 정황을 구체적인 물증으로 제시하여 의뢰인이 나이를 오인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를 소명했습니다. 

 

– 진술의 일관성 유지와 수사관의 유도신문 차단

 

성범죄 전담 변호사가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기관의 강압적이거나 유도적인 질문을 현장에서 전면 차단했습니다.

 

의뢰인이 당황하여 “미성년자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등의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밀착 마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만 13세 미만 아동임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일관된 심신 스탠스를 유지시켜 진술의 신빙성을 탄탄하게 다졌습니다. 

 

결과 

민경철 대표 변호사가 제출한 치밀한 변호인 의견서와 확고한 법리적 주장은 수사기관의 심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극히 부족하며, 미필적 고의의 증명이 실패했다는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기소되어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 단계인 경찰 수사 과정에서 최종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최소 5년 이상의 실형과 성범죄자 신상 공개라는 파멸적인 위기에서 단 한 번에 벗어나 소중한 자유와 명예, 그리고 평온한 일상을 안전하게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