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위력추행 고소 위기 사건

민경철센터 2026.06.02 조회 4

*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수사의 엄혹한 현실과 초기 대응의 중요성

아동이나 청소년이 연루된 성범죄 사건은 일반 성인 간의 사건보다 수사기관이 훨씬 더 엄격하고 치밀하게 접근합니다.

특히 청소년성보호법상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추행’ 혐의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진술과 부모의 강력한 처벌 의사가 더해져 피의자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구도를 형성하기 쉽습니다.

이 죄책은 벌금형 없이 무거운 유기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사회적 매장을 의미하는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 제한 등 파멸적인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지는 중범죄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점은 수사기관이 미성년자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고소인 측의 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한 채 피의자를 압박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서로 호감을 느끼고 합의 하에 나눈 스킨십이었으니 수사관도 내 진심을 알아주겠지”라며 안일하게 독자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적절한 법리적 방어막을 치지 못한다면 꼼짝없이 성범죄자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이러한 불리한 수사 구도를 정확히 꿰뚫고, 보이지 않던 단 하나의 무혐의 가능성을 포착하여 확실한 법적 결과로 사건을 완벽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온라인 혹은 일상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 B양과 상호 호감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B양의 부모나 주변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상황이 급변했고, 의뢰인은 졸지에 자신의 지위나 위세를 이용해 미성년자를 강제로 만졌다는 ‘미성년자위력추행’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억울하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로 몰려 인생이 송두리째 파멸할 위기에 직면한 의뢰인을 구제하기 위해, 민경철 대표 변호사와 전담 팀은 즉각 개입하여 강력한 방어 스탠스를 구축했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적 호소에 머무르지 않고, 대법원 판례상 아동·청소년 대상 위력추행이 성립하기 위해 요구되는 엄격한 ‘위력의 행사’ 기준을 바탕으로 사건 전후의 정황을 세밀하게 역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사건의 정황을 쪼개어 분석한 후, 고소인 측 주장의 허점을 날카롭게 탄핵하며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했습니다.

– 실질적 ‘위력의 부존재’ 법리적 입증

위력에 의한 추행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방해할 만한 무형적·유형적 세력의 행사가 있어야 합니다.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당시 의뢰인이 협박이나 강압적인 언행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자유롭게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환경이었음을 구체적 진술과 정황을 통해 소명하여 ‘위력’의 실체가 없음을 법리적으로 명시했습니다.

– 자발적 만남과 호감 관계의 입증

두 사람이 평소 주고받았던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건 당일 전후의 동선 등을 철저히 복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두 사람이 단순한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가 아니라 서로 깊은 유대감과 호감을 나누던 친밀한 관계였으며, 신체 접촉 역시 피해자의 자발적인 동의와 참여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임을 객관적 정황 증거로 증명했습니다.

– 제3자 개입(부모 등)에 의한 고소 경위 탄핵

피해자가 스스로 공포나 거부감을 느껴 신고한 것이 아니라, 제3자나 부모에게 관계가 발각된 이후 비난을 피하기 위해 혹은 주변의 압박에 의해 뒤늦게 고소에 이르게 된 ‘사정’을 날카롭게 짚어냈습니다.

초기 자발적 정황과 배치되는 피해자의 허위·과장 진술에 합리적 의문을 제기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민경철 대표 변호사가 제출한 정밀한 변호인 의견서와 객관적인 정황 증거들은 수사기관의 심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고소인 측의 일방적인 주장과 달리 의뢰인이 미성년자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어떠한 위력도 행사한 바가 없으며, 상호 합의된 관계였음이 명백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논리적이고 입체적인 변론을 적극 수용하여, 재판으로 넘어가기도 전 단계인 경찰 조사 과정에서 최종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조력 덕분에 인생을 송두리째 잃을 뻔한 미성년자 성범죄 누명에서 완벽하게 벗어나 소중한 명예와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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