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미성년자 위력간음 혐의로 고소된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의자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17세의 피해자 B와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B가 먼저 A에게 연락하면서 두 사람은 저녁 무렵 만나게 되었고, 이후 A의 차량을 이용하여 함께 이동하였습니다.

 

A는 이동 과정에서 B에게 숙박업소에서 시간을 보내자고 제안하였고, 두 사람은 서울 소재 모텔에 입실하였습니다. 이후 객실에서 함께 머무르던 중 성관계가 이루어졌으나, 사건 이후 B는 자신이 이를 원하지 않았음에도 A가 신체적 힘과 관계상 영향력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A는 미성년자인 B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관계 자체보다 당시 A가 B의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였는지가 사건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2. 쟁점

· 피의자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 피해자가 숙박업소로 이동하고 입실하게 된 과정에 강제성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 피해자의 진술과 CCTV,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가 일치하는지 여부

 

· 사건 전후 두 사람의 관계와 행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3.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피의자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을 실제로 행사하였는지를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만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건 전후의 객관적 자료와 하나씩 대조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먼저 숙박업소 CCTV를 확인하여 두 사람이 모텔에 들어가는 과정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제적인 이동 정황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모텔 관계자의 진술 역시 함께 검토하여 입실 과정에서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뚜렷한 강제성이 있었는지를 살폈습니다.

 

객실에 머무르는 동안의 정황도 세분화했습니다. A가 객실 밖으로 나간 시간과 그동안 B가 취한 행동, 외부인과 연락할 수 있었던 상황 등을 사건 기록과 비교하여 검토했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지속적인 의사 제압 상태와 객관적 상황이 부합하는지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이와 함께 두 사람이 이전부터 알고 지냈던 관계라는 점, 사건 당일 만남이 이루어진 경위와 차량 이동 과정, 사건 전후 연락 내용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신체적 손상 여부 역시 여러 객관적 사정 가운데 하나로 검토하되, 단순히 상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성을 부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자료 전체가 서로 일치하는지를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의자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5. 결과 : 혐의없음(불기소) 처분

수사 과정에서 제출된 CCTV와 관계자 진술, 사건 전후 두 사람의 행동 및 연락 경위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의자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방향으로 사건이 정리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 A는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간음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으면서 형사절차를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①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와 ‘위력에 의한 간음’의 성립요건을 구분하여 대응

 

② 피해자 진술을 CCTV·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와 시간순으로 대조

 

③ 숙박업소 이동 및 입실 전후의 행동을 분석하여 강제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

 

④ 사건 전후의 관계와 연락 내용을 포함한 전체 정황을 토대로 위력 행사의 증명 부족을 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