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위력간음 억울한 누명 벗어난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수사의 무거운 현실과 초기 대응의 중요성

아동·청소년과 연루된 성범죄 사건은 혐의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며, 구속 수사와 실형 선고율이 매우 높은 치명적인 구도로 흘러가게 됩니다.

 

특히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 및 추행’ 혐의는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특수성 때문에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엄격하게 추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진심으로 합의하고 만난 사이니까 알아서 억울함이 풀리겠지”라는 안일한 태도는 절대 금물입니다.

 

철저한 법리적 검토와 객관적인 정황 증거 없이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다가는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감당하기 힘든 실형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보이지 않던 단 하나의 무혐의 가능성까지 포착하여 확실한 결과로 사건을 해결해 드립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초기 방어 전략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B양과 만남을 가졌으나, 이후 B양의 어머니가 문자 내역을 발견하고 경찰에 고소하면서 [미성년자위력간음 및 위력추행]이라는 무시무시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위력 간음죄는 벌금형 없이 무거운 유기징역형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무조건적인 부인 대신, 법리적 기준과 객관적 사후 정황을 역추적하는 정교한 방어 스탠스를 구축했습니다.

 

피해자가 만 16세 이상으로 자율적 판단 능력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과연 의뢰인이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실질적으로 제한할 만한 ‘지배력이나 압박(위력)’을 행사했는지를 현미경 들여다보듯 꼼꼼하게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관의 심증을 완전히 뒤집은 3대 핵심 해결 포인트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치밀하게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고소인 측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며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했습니다. 

 

– 만 16세 이상 피해자의 법리적 기준 명시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인 경우와 달리, 본 사건의 피해자는 만 16세 이상이므로 범죄가 성립하려면 실질적인 ‘위력의 행사’가 입증되어야 함을 명확히 짚어냈습니다.

 

단지 의뢰인의 표정이 굳어 있어 거절하지 못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항거를 제압할 만한 위력으로 볼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 자발적 관계를 입증하는 사전 정황 제시

 

두 사람이 평소 연인에 가까운 친밀한 관계였음을 증명했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전한 두 차례의 연애 편지와 사건 당일 “집에 가기 싫으니 차에서 밤을 새우자”고 먼저 제안했던 대화 내역 등을 확보하여, 차량 내 체류와 스킨십이 결코 위력에 강제된 것이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 상식에 반하는 사후 행동 양상 폭로

성적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행위 이후에도 피해자는 의뢰인과 함께 차에 머물렀으며, 다음 날 함께 찜질방에 가고, 식사와 영화 관람까지 마친 후 귀가했습니다.

 

또한 모친의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과장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낱낱이 밝혀내어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결과: 단 한 번에 끝낸 불송치 결정

 

민경철 대표 변호사가 제출한 정밀한 의견서와 구체적인 정황 증거들은 수사기관의 심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세부 내용이 번복되고 객관적 사실과 불일치하는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이 명백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위력 행사’의 실체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재판으로 넘어가기도 전에 깔끔하게 최종 불송치 결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신속한 조력 덕분에 무거운 중범죄 누명을 벗고 온전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