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의 아청법 위반(추행) 구속 사건, 완강한 합의 거부 뚫고 ‘집행유예’ 석방

*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사건개요

대학생 신분으로 학원 강사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의뢰인은 자신이 가르치던 미성년자 수강생을 반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처벌 수위가 매우 높고, 특히 피해자 측과 그 가족들이 강력하게 합의를 거부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전적으로 유력한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초기대응

구속 상태인 의뢰인을 대신해 즉각적인 초기 대응 전술을 펼쳤습니다.

– 피해자 측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 합의 의사가 전혀 없는 피해자 가족들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 급선무였기에, 경찰 조사 단계부터 1심 판결 전까지 지속적으로 진심을 담은 사과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 추가 피해 방지 및 신중한 접근: 합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나 압박(2차 피해)이 되지 않도록 극도로 주의하며 조심스럽게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검사 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변론 및 능동적 합의 전략

실형을 면하기 위해 범죄의 고의성을 낮추고,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구축했습니다.

– 성인지 감수성 부족에 의한 부주의함 피력: 해당 행위가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반복 범죄라기보다는, 의뢰인의 부족한 성인지 감수성으로 인해 발생한 부주의한 행동이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특화된 기술을 통한 합의 도출: 완강했던 피해자 측을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우리 법인만의 특화된 합의 노하우를 발휘하여 1심 판결 이전에 극적으로 능동적인 합의를 성립시켰습니다.

– 입체적인 양형 변론 전개: 의뢰인의 평소 인격과 근면성, 진심으로 범행을 후회하고 있는 반성 서류를 제출하는 한편, 구치소에 수감된 의뢰인을 대신해 지인들을 직접 만나 확보한 사실 기반의 탄원서들을 재판부에 촘촘히 제출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민경철 대표 변호사가 제출한 합의서와 깊은 반성 태도, 정황 변론을 적극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적 범죄는 아무리 작은 행위라도 일반 성인 대상 범죄보다 실형 선고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번 사건은 합의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던 구속 사건일지라도, 초기부터 민경철 대표 변호사가 개입해 정교한 합의 전략과 양형 변론을 펼치면 기적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