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 주거착오로 발생한 준강제추행 위기, 법리 대응으로 “집행유예” 선고

*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새벽 시간대 술에 만취하여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 건물의 맞은편 집을 본인의 집으로 착각하고 들어갔습니다.

잠결에 옆에 있던 피해자를 지인으로 오인하여 신체 접촉을 시도하며 성관계를 하려 했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강력히 저항하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평소 자신의 집 비밀번호를 관찰해왔다고 주장하며 ‘준강간 목적 주거침입 미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위기에 처했습니다.

초기대응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이 성범죄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침입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주거 착오’인지 확인하기 위해 사건 전후 사정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만취 상태의 객관적 입증: 사건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평소 주량, 귀가 동선 등을 분석하여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블랙아웃’ 상태였음을 확인했습니다.

비밀번호 관찰 주장 반박: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이 평소 피해자의 동선을 살피거나 비밀번호를 알아내려 한 객관적 증거가 없음을 파악하고, 단순 추측성 진술임을 지적했습니다.

검사 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법리 구성 및 죄명 변경 전략

가장 형량이 무거운 ‘주거침입’ 혐의를 벗겨내기 위해 주거침입죄의 구성 요건인 ‘고의성’을 집중적으로 공략했습니다.

주거침입죄의 고의 조각 사유 주장: 야간주거침입준강간은 주거침입의 고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고 들어간 것이지, 타인의 주거임을 인지하고 침입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는 퇴거불응과는 별개로 주거침입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준강제추행으로의 전략적 대응: 성관계 시도가 있었으나 미수에 그친 점, 그리고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결합하여 혐의를 ””준강제추행””으로 국한시키도록 유도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양형 자료 제출: 술에 취해 발생한 우발적 사고임을 강조하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촘촘히 구성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주장을 수용하여 주거침입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형이 예상되던 주거침입 관련 혐의 대신 준강제추행에 대해서만 죄를 물었으며,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만취 상태의 실수가 흉악 범죄로 오인받아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초기부터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범행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입증하고, 죄명을 적절히 변경하여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유의미한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