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 소지 혐의로 수사받은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피의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이 포함된 화면을 배경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해당 영상을 기기 내에 저장하였다는 이유로 수사가 개시된 사안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제작된 영상이 총 13개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검찰은 해당 영상의 존재와 저장 […]

성범죄 피해자에서 무고죄 피의자로, 불기소처분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준강간죄 고소인이었으나 피의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무고죄로 고소함)  의뢰인 A는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B를 무고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A는 B를 준강간으로 고소를 한 바 있었고 B는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이 나와서 A가 이의신청을 했지만 […]

텔레그램 비공개 대화방에서 아청물 등 구입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의자 A는 SNS를 통해 텔레그램 비공개 대화방 참여자를 모집한다는 광고 게시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게시글에는 “고수위 자료 공유”, “유료 멤버 모집” 등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고, 피의자는 일반 성인 음란물이 공유되는 폐쇄형 커뮤니티 정도로 인식한 채 운영자에게 입장료를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유흥주점 형태의 가라오케 업소에서 여성 종업원을 통해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성매매 알선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사안입니다.   피의자는 해당 업소를 운영하며 주류 제공 및 접객 영업을 한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성매매를 조직적으로 알선하거나 지시한 사실은 없으며, 일부 종업원과 손님 […]

음란물 유포 및 명예훼손 사건으로 신고된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성관계 후기와 사진을 게시한 행위가 문제되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사안입니다.   피의자는 클럽에서 알게 된 간호사 및 지인들과 함께 펜션 여행을 다녀온 후, 해당 과정에서 촬영된 사진과 경험담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

강제추행 피해 고소 이후 무고죄로 역고소된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지인들과 함께한 모임 자리 이후, 해당 자리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과 관련하여 강제추행 피해를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한 인물이었습니다.   고소는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과 인식에 기초하여 이루어졌으며, 초기 수사 역시 피해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

성매매알선 벌금형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성매매 알선으로 기소됨)  B는 성매매업소를 권리금 1500만원에 인수하고 업소로 사용할 공간을 임대차보증금 1500만원, 월세 180만원, 관리비 30만원에 임차하여 운영하였고 A는 이 성매매업소 실장으로 일하면서 고객응대, 정산 등을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성매매업소에 샤워실 2개, 대기실 1개, 칸막이 방 5개 등의 시설을 […]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선고된 사례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중 인접한 좌석에 앉아 있던 상대방과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은 혼잡한 시간대의 버스 내부에서 발생하였고, 고소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 일부를 고의로 접촉했다고 주장하며 형사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일상적인 대중교통 환경에서 발생한 […]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피의자가 퇴근 시간대 지하철 역사 내 객실에서 이동하던 중,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스치듯 접촉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되며 수사가 시작된 사안입니다.   사건은 출퇴근 인파로 혼잡한 시간대, 공중이 밀집된 장소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

휴대전화에 저장된 허위영상물 혐의, 법리 검토 끝에 불기소 처분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피의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얼굴을 컴퓨터 화면에 띄운 상태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해당 영상물을 휴대전화 앨범에 저장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사안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문제 된 영상은 총 13개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은 해당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