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건

민경철센터 2025.10.21 조회 8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피의자가 퇴근 시간대 지하철 역사 내 객실에서 이동하던 중,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스치듯 접촉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되며 수사가 시작된 사안입니다.

사건은 출퇴근 인파로 혼잡한 시간대, 공중이 밀집된 장소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단 한 차례의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소의 특수성으로 인해 형사처벌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피의자는 초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접촉이 우연한 신체 접촉을 넘어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그리고 행위의 정도와 고의성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준인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인식과 불쾌감 진술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만, 동시에 접촉의 방식과 정도, 반복성, 피의자의 태도 역시 함께 고려됩니다.

본 사안에서는 단발적인 접촉이었고, 즉각적인 상황 종료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며, 이후 추가적인 유사 행위나 반복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는 본 사건에서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사건의 경위와 행위의 성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설정했습니다.

성범죄 전문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검찰이 중점적으로 보는 판단 구조를 바탕으로, 행위의 고의성 여부, 범행의 경중, 재범 가능성을 중심으로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확히 확인된 점이 핵심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검찰은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첫째, 피의자가 초범으로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둘째, 행위가 단발적이고 비교적 경미한 수준에 그친 점.

셋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넷째,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형사재판에 회부하기보다는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행위의 경중과 무관하게 장소적 특성만으로 형사처벌 위험이 크게 부각되는 범죄 유형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동일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사건 초기 대응에서 어떤 방향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어떤 정상 사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초기 단계에서 사건을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법적 판단 구조에 맞춰 대응함으로써 정식 기소를 피하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 초동 대응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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