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해 고소 이후 무고죄로 역고소된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지인들과 함께한 모임 자리 이후, 해당 자리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과 관련하여 강제추행 피해를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한 인물이었습니다.

 

고소는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과 인식에 기초하여 이루어졌으며, 초기 수사 역시 피해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해당 고소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였고, 사건은 강제추행 여부를 넘어서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 고소를 했는지’라는 무고죄 성립 여부로 쟁점이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결과적으로 강제추행이 인정되지 않는 것만으로는 무고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고소 당시 피의자가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2. 쟁점

· 강제추행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인지 여부

 

· 피의자가 고소 당시 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 당시 상황에 대한 인식과 기억이 합리적 오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단순 불기소 또는 무죄 결과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규정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강제추행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와 “무고죄 성립 여부”를 명확히 분리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단순히 원 고소 사건의 결과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 당시 피의자의 인식 상태와 판단 근거를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설계하였습니다.

 

우선 피의자가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상황에 대한 인식, 감정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허위 인식’이 아닌 ‘주관적 피해 인식’에 기초한 신고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의 정황, 대화 내용,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해 피의자가 일정 부분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객관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흔히 범하는 오류인 “결과적으로 범죄가 인정되지 않으면 무고”라는 판단 구조를 차단하기 위해, 대법원 판례 기준에 따라 무고죄의 고의 요건(허위성 인식)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사실 불일치가 아닌, 고의적 허위 신고가 아니라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하였습니다.

 

5. 결과 : 혐의없음(불기소) 처분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고소 내용이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고소 당시 피의자가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본 사건은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며 종결되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① “강제추행 성립 여부”와 “무고 성립 여부”를 철저히 분리

 

② 무고죄의 핵심요건인 ‘허위 인식’ 중심으로 방어 구조 설계

 

③ 당시 상황에 대한 오인 가능성을 객관 자료로 뒷받침

 

④ 결과가 아닌 ‘고소 당시 인식’을 기준으로 논리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