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선고된 사례

민경철센터 2025.10.30 조회 6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중 인접한 좌석에 앉아 있던 상대방과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은 혼잡한 시간대의 버스 내부에서 발생하였고, 고소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 일부를 고의로 접촉했다고 주장하며 형사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일상적인 대중교통 환경에서 발생한 접촉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사안으로,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가 주의 깊게 검토한 전형적인 공중밀집장소추행 분쟁 사례였습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에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였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단순한 신체 접촉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려는 명확한 의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버스의 주행 상황, 승객의 움직임, 피고인의 신체 자세, 접촉의 경위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었으며, 검사 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이러한 요소들이 고의성을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재판부는 버스 내부 CCTV 영상과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접촉하지 않았고, 신체를 더듬거나 성적 의도가 드러나는 행동 역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접촉 이후 피고인이 즉시 손을 떼고 별다른 추가 행동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신체를 기대거나 이동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접촉 가능성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자료는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가 강조해 온 “증거 중심 방어”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서 요구하는 추행의 고의와 성적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혼잡한 대중교통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 접촉을 넘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려는 의도로 신체를 접촉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결국 형사소송법상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는 검사 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가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무죄 판단 기준과 정확히 일치하는 결론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제기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유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특히 대중교통, 엘리베이터, 계단 등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에서는 고의성·성적 목적·행위의 태양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는 이러한 사건에서 초기 진술 방향과 증거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며, 검사 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수사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방어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억울한 기소를 당한 경우, 이 판결은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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