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내 행위였으나 ‘공연성’ 인정되지 않아 공연음란 혐의 불기소 처분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와 수사 착수 경위 본 사건은 피의자들이 모바일 메신저 앱을 통해 알게 된 이후 함께 만난 자리에서 발생한 사안입니다.   피의자들은 대형 마트 건물 내 남성 화장실로 이동하였고, 그 내부에서 신체 접촉을 동반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신고 […]

준강제추행·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 집행유예 선고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과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이 함께 문제 된 사건의 시작  이 사건은 술자리가 이어진 이후 발생한 신체 접촉을 두고 준강제추행과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가 함께 적용되며 수사가 시작된 사안이었습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실형 가능성이 거론될 정도로 법적 위험이 컸고, 피의자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뒤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

상대방을 준강간죄로 고소 후 역으로 무고죄 고소를 당한 사안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피의자는 피해자를 준강간죄로 고소한 것으로 무고죄 고소를 당함)  A는 B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A는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서 B로부터 준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B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던 것임에도 허위 신고를 하여 B를 무고한 것이었습니다. […]

나체로 자위행위, 공연음란죄 기소유예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여학교 뒷산에서 공연음란행위를 하다 연행됨)    A는 ○○여자 대학 후문 쪽에 위치한 뒷산에 올라가서 학생들이 강의실에서 나와서 복도를 다니다가 창밖을 내려다보면 그때마다 코트를 벗고 나체 상태에서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여대생들이 창문 앞에 몰려서 원거리에서 구경하였고 누군가의 신고로 A는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

사우나의 게이꽃뱀 공중밀집장소이용추행죄 무고, 무혐의 불송치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게이꽃뱀에게 걸려서 추행으로 무고를 당함)  피의자는 대중 사우나 수면실에서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피해자 옆에 앉아 손을 더듬어 만지는 등 공중 밀집 장소인 대중 사우나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행위 기소유예 처분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자위행위를 함) 의뢰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상가 내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서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24시 민경철 센터에 오신 의뢰인은 공무원이었고 벌금형 […]

무고죄 불기소처분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성범죄 무고로 피의자가 됨)  A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마사지샵 업주(B)가 왼손으로 A의 양손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오른손 손가락을 A의 음부에 집어넣고 A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으니 위 업주를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

성매매 약속 후 나타나지 않은 의뢰인 불송치결정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장난삼아 성매매를 약속했다가 아청법 성매매 미수로 수사를 받게 됨)  A는 인스타에서 성매매에 관한 글이 올라온 것을 보고 호기심을 느끼고 연락하여 외모나 신체조건에 대해서 물어보는 등의 대화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상대방 B의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고 다소 뚱뚱해서 성매매를 하고 […]

만취하여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을 뿐..다중이용장소침입 불송치결정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실수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신고를 당함)  A는 밤 11경 자위행위를 하기 위해서 지하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의심을 받고 신고를 당했습니다.   그리하여 A는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

성범죄 무고죄 무혐의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피의자는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고소하여 무고죄로 고소됨)  피의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서 경위 ◇◇◇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습니다.   피의자의 신고내용 및 진술은 K모텔에서 피해자가 피의자의 성관계 거절의사에도 불구하고 유형력을 행사하여 본인을 간음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