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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

성공사례

처분 문서
죄명
연루 상황
처분
  • 통신매체이용음란
    죄명
    통신매체이용음란
    연루상황
    인터넷 방송 채팅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를 당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된 사례
    처분
    불송치 결정
  • 카메라등이용촬영
    죄명
    카메라등이용촬영
    연루상황
    연인 간 불법촬영 혐의, 재범방지 교육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된 사례
    처분
    기소유예
  • 카메라등이용촬영
    죄명
    카메라등이용촬영
    연루상황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고소되었으나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된 사례
    처분
    불송치 결정
  • 카메라등이용촬영
    죄명
    카메라등이용촬영
    연루상황
    동의 없는 촬영으로 고소되었으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로 종결된 사례
    처분
    집행유예
  • 카메라등이용촬영
    죄명
    카메라등이용촬영
    연루상황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된 사례
    처분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