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불법촬영물 소지죄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음란물 공유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를 보고 텔레그램으로 연락 온 X에게 피고인은 은행 가상계좌로 3만원을 송금하여 다운로드 받을 링크 주소를 전달받아서 아동·청소년이 자위행위를 하거나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500여개를 […]

인터넷 방송 채팅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를 당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된 사례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인터넷 방송 채팅으로 시작된 수사  본 사건은 피의자가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에서 진행되던 실시간 방송 채팅창에 특정 표현을 입력한 행위를 두고,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적용되어 수사가 개시된 사안입니다.   문제 된 발언은 방송 진행자의 외형과 관련된 표현으로 해석되었고, 고소인은 해당 발언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

연인 간 불법촬영 혐의, 재범방지 교육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된 사례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교제 관계에서 문제 된 촬영과 수사 개시 경위 본 사건은 교제 중이던 연인을 상대로 여러 차례 신체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적용되어 수사가 개시된 사안입니다.   피의자는 교제 기간 중 사적인 공간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고, 이후 해당 촬영 사실이 문제 […]

아청물, 불법촬영물 촬영죄, 소지죄 집행유예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 사건의 개요 · A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아청물 판매 홍보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으로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전송해주고 아청물을 시청·다운로드 할 수 있는 링크를 전송받았습니다.   A는 링크로 들어가 아청물을 다운로드 받고 스마트폰에 보관하였습니다.(아청물 소지)   A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 몰래 […]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고소되었으나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된 사례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와 신고 경위 본 사건은 성인 남녀가 사적으로 만난 이후, 성관계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촬영이 있었다는 이유로 수사가 개시된 사안입니다.   고소인은 촬영 행위 전반에 대해 명확한 동의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의자는 상호 간의 분위기와 대화 흐름상 촬영에 […]

촬영물이용협박강요죄 구속영장 기각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 사건의 개요 · A는 사귀던 여자가 헤어지기를 원하자 보관하고 있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성관계를 강요하였습니다.   여자는 자신이 협박받은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여 고소하였고, A는 긴급체포되어 연행되었습니다.   A가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영장실질심사에 대응하기 위해서 A의 부친이 24시 민경철 […]

동의 없는 촬영으로 고소되었으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로 종결된 사례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없이 신체 일부를 촬영했다는 이유로 수사가 개시된 사안입니다.   수사 초기에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가 적용되었고, 촬영 경위와 당시 상황에 대한 해석을 두고 사실관계 다툼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촬영 당시 피해자의 인식 […]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된 사례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피의자가 샤워 시설 내에서 타인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촬영하였다며 수사가 개시된 사안입니다.   신고 이후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수사 과정에서 촬영 행위의 경위와 반복성, 고의성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해당 사건은 초기부터 법무법인 […]

지하철 역사 내부에서 불법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지하철 역사 내부에서 발생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으로,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는 의심을 받으며 수사가 개시된 사안입니다.   사건은 다수의 이용객이 오가는 공공장소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수사기관은 반복성, 고의성, 저장 여부 등을 중심으로 엄격한 판단 기준을 […]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된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피의자가 음식점 내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으며 수사가 개시된 사안입니다.   사건 당시 피의자는 테이블에 앉아 있던 중 휴대전화 카메라가 특정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았고, 이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촬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