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고소되었으나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된 사례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와 신고 경위

본 사건은 성인 남녀가 사적으로 만난 이후, 성관계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촬영이 있었다는 이유로 수사가 개시된 사안입니다.

고소인은 촬영 행위 전반에 대해 명확한 동의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의자는 상호 간의 분위기와 대화 흐름상 촬영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에 대한 해석 차이가 컸던 만큼,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에서는 단순한 혐의 인정이나 부인이 아닌 객관적 정황 중심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문제 된 핵심 쟁점

수사기관은 촬영 시점과 장소, 촬영된 영상의 내용, 전후 상황에서의 대화 기록 등을 중심으로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촬영 전후의 대화 내용, 촬영이 공개적 장소가 아닌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진 점, 영상이 외부로 유포되거나 전송된 정황이 없는 점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단순히 ‘촬영 여부’만이 아니라, 동의의 범위와 인식 가능성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핵심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피의자 진술과 객관적 자료의 분석

피의자는 조사 전반에 걸쳐 촬영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상대방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고 명시적 거절이나 중단 요구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문제 된 영상은 피의자의 기기 내부에만 저장되어 있었고 제3자에게 전송되거나 유포된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이러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였으며,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는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키울 수 있는 표현과 진술을 사전에 철저히 정리하였습니다.

불송치 결정의 주요 이유

경찰은 종합 판단 끝에, 촬영 행위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두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보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촬영 당시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강제성이나 기습성이 단정되기 어려운 점, 영상의 유포·전파 위험성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이 불송치 결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건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며 형사 절차는 종결되었습니다.

사건이 남긴 시사점과 초기 대응의 중요성

이 사건은 동의 여부가 쟁점이 되는 성범죄 사건에서, 초기 진술과 객관적 자료 정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감정적 대응이나 단편적인 해명만으로는 불리한 방향으로 수사가 흘러갈 수 있으며, 수사 초기부터 법리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결정적 차이를 만듭니다.

실제 본 사안에서도 검사 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대응이 불송치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었고, 이는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가 초동 단계부터 관여한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