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역사 내부에서 불법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

민경철센터 2025.10.22 조회 6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지하철 역사 내부에서 발생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으로,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는 의심을 받으며 수사가 개시된 사안입니다.

사건은 다수의 이용객이 오가는 공공장소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수사기관은 반복성, 고의성, 저장 여부 등을 중심으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나, 범행 장소와 행위 태양으로 인해 혐의가 가볍지 않게 검토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핵심 쟁점은 실제 촬영된 영상의 내용과 저장 여부, 그리고 범행의 지속성과 의도성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을 통해 촬영 파일의 존재 여부와 삭제 기록을 확인하였고, 현장 CCTV 및 주변 동선 자료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의 행위가 충동적이었는지, 계획적이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피의자는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행위에 대해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고,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의 조력을 통해 초기 진술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이 확대되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으며, 반성문과 재범 방지 계획서를 충실히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며, 향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생활 개선 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검사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이 비교적 단기간에 그쳤고, 촬영물의 외부 유포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아울러 피의자가 초범이며, 범행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처벌보다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촬영 대상, 장소, 저장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 가능성이 높아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은 수사기관의 시선이 엄격하기 때문에, 초동 대응 단계에서의 전략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 역시 검사 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수사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대응 전략이 기소유예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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