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선처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모텔에 입실한 후 몰카를 촬영함)  의뢰인 A는 피해자 B와 주점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되어 함께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새벽 모텔에 입실했고 B의 의사에 반해서 B가 나체 상태로 양치를 하는 모습과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 성관계를 나누는 모습 등 […]

무더기 지하철, 화장실몰카 촬영물 적발, 집행유예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화장실몰카, 지하철 몰카 등으로 구속됨)  의뢰인 A는 지하철역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B를 뒤따라가며 치마속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모두 80여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지하철 내부의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 위해 여자화장실 안으로 침입하여 총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송치결정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돈 문제로 연인과 헤어지고 고소도 당함)  A는 B와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어 1년 3개월 동안 사귀다가 금전문제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A는 B에게 생활비, 차용금 변제 등의 명목으로 수차례 금전을 빌렸고 이를 갚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여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B는 […]

몰카도 아니고, 반포·제공된 영상도 아니어서 촬영물소지죄가 성립되지 않음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타인간에 주고받은 영상을 몰래 열람하여 자신에게 전송함)  A는 남편 B의 외도로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B는 내연녀 C에게 카톡으로 두 사람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였습니다.   A는 몰래 B의 휴대전화를 열어보다가 이를 발견하였고, 부정행위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 카톡방에 업로드된 […]

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어플로 만난 여성으로부터 추행과 불법촬영으로 고소를 당함)  A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있는 B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B의 신체를 약 5분간 만지는 등 추행을 하였습니다. (준강제추행)   A는 B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

성관계 몰카 촬영, 구약식 벌금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집 안에 홈 카메라를 설치하여 동거인의 성관계 모습을 몰래 촬영함)  의뢰인 A와 피해자 B는 함께 동거하던 사이로, 각자 자유로운 연애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A는 주거지에 설치한 홈 카메라를 이용하여 약 6달간 B가 다른 사람을 집안에 불러들여 성관계하는 모습을 […]

동호회 활동에서 준강간·촬영·유포 혐의로 고소된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동호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일정 기간 연락을 이어오던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다른 일행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별도로 자리를 옮겨 추가 음주를 하게 되었고 이후 자연스럽게 숙박업소로 이동하였습니다.   이동 과정에서 별다른 강압적 상황은 […]

전연인과의 영상통화 후 촬영물소지죄로 수사받은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교제 중이던 상대방과 SNS를 통해 영상통화를 이어오던 관계였습니다.   사건 당일 역시 평소와 다름없이 영상통화를 진행하던 중, 상대방이 스스로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피의자는 해당 장면을 휴대전화 화면 녹화 기능으로 저장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관계가 악화되면서 상대방은 해당 […]

모텔에서 준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촬영물반포로 고소된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와 수차례 사적인 만남을 이어오던 관계였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연스럽게 숙박업소로 이동하였고, 일정 시간 함께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외형상으로는 자발적 만남으로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이후 피해자는 당시 자신의 […]

술자리 이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인정됐으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된 사례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피의자가 술자리 이후 피해자를 촬영했다는 이유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적용되어 수사가 개시된 사안입니다.   사건 당일 피의자와 피해자는 처음 알게 된 뒤 함께 술을 마셨고, 이후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수사기관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하였습니다.    사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