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된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피의자가 음식점 내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으며 수사가 개시된 사안입니다.

사건 당시 피의자는 테이블에 앉아 있던 중 휴대전화 카메라가 특정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았고, 이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촬영 시도 자체가 문제 된 사안으로, 저장 여부와 촬영의 고의성이 수사 초기부터 쟁점이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문제 된 핵심 구조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기종, 촬영 각도, 실제 영상 저장 여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확인 결과 피의자가 촬영을 시도한 정황은 인정되었으나, 실제로 영상이 저장되지 않았고 외부 유포나 반복 행위로 이어진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건은 계획적 범행이라기보다 순간적인 판단에서 비롯된 단발성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구조였습니다.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의 대응 방향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는 사건 초기부터 혐의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행위의 완성 여부와 처벌 필요성을 구분해 접근했습니다.

성범죄 전문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촬영 시도와 실제 저장·보관·유포 행위 사이의 법적 차이를 기준으로 의견을 정리했고, 수사기관이 양형 단계에서 고려하는 정상 사유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피의자가 초범이라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이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검찰의 판단과 기소유예 결정 사유

검찰은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보았으나, 실제 촬영물이 저장되지 않았고 범행의 결과가 중대하게 확대되지 않은 점, 피의자가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처벌불원의사가 확인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형사재판을 통해 처벌을 부과하기보다는 기소유예 처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실무적 기준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촬영 시도만으로도 중한 처벌 위험이 발생할 수 있지만, 모든 사안이 동일한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행위의 착수 여부, 저장·유포 여부, 반복성, 사후 태도와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의 초기 대응과 성범죄 전문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수사 구조 분석을 통해 실형·재판 위험이 있었던 사건이 기소유예 처분으로 정리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