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 채팅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를 당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된 사례

민경철센터 2025.11.13 조회 6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인터넷 방송 채팅으로 시작된 수사

본 사건은 피의자가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에서 진행되던 실시간 방송 채팅창에 특정 표현을 입력한 행위를 두고,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적용되어 수사가 개시된 사안입니다.

문제 된 발언은 방송 진행자의 외형과 관련된 표현으로 해석되었고, 고소인은 해당 발언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고소에 이르렀습니다.

수사기관은 방송 영상, 채팅 기록, 발언의 맥락을 중심으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해당 발언이 성적 목적이나 음란한 의도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감정 표현에 가까운 것이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반면 고소인은 문제 된 발언이 성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공개된 방송 채팅창에서 이루어진 만큼 모욕감과 수치심이 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의 발언뿐 아니라, 작성 당시 상황과 의도, 맥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발언이 작성된 시점의 방송 내용, 채팅창의 흐름, 피의자의 이전 채팅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발언이 고소인의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문제 된 표현이 다소 거칠고 부적절할 수는 있으나, 성적 행위나 성적 흥분을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내용으로 단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발언만으로 피의자에게 성적 목적이나 음란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추가적인 정황이나 반복성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고소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의도로 채팅을 작성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수사기관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례는 온라인 채팅으로도 성범죄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발언의 맥락과 목적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는 이러한 사건에서 성범죄 전문 가해자 변호사 관점으로 발언의 의도, 전체 흐름, 객관적 정황을 분리해 정리하는 초기 대응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실제로 판단 기준으로 삼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맞춰 진술 방향과 자료 정리를 설계함으로써, 감정적 해석이 아닌 법적 기준에 따른 판단으로 사건이 정리되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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