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간 불법촬영 혐의, 재범방지 교육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된 사례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교제 관계에서 문제 된 촬영과 수사 개시 경위

본 사건은 교제 중이던 연인을 상대로 여러 차례 신체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적용되어 수사가 개시된 사안입니다.

피의자는 교제 기간 중 사적인 공간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고, 이후 해당 촬영 사실이 문제 되면서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는 사건 초기부터 촬영 경위와 시기, 장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며 불필요한 오해가 확장되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촬영 사실 인정 이후 핵심 쟁점의 전환

이 사건에서 피의자는 촬영 행위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으며, 쟁점은 범행의 반복성, 촬영물의 성격, 그리고 외부 유포 가능성에 집중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는 성범죄 전문 가해자 변호사 관점에서 모든 촬영을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이 아닌, 각 촬영의 맥락과 이후 행위가 어떻게 달랐는지를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실질적으로 보는 판단 기준이 촬영 그 자체보다 추가 위험 요소에 있음을 전제로 대응 전략을 재정비했습니다.

수사기관이 고려한 객관적 사정과 정황

수사기관은 촬영물의 내용, 저장 상태, 전송·유포 여부, 피의자의 전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특히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었거나 협박·통제 수단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중점적으로 확인되었으나, 그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초범이라는 점과 사건 이후 촬영물을 삭제하는 등 재발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에 영향을 준 요소들

검찰은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된 점을 중요한 판단 요소로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는 성범죄 전문 가해자 변호사 체계로 합의 과정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절차를 관리했고,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반성문, 재발 방지 계획, 관계 정리 내용이 수사 기록에 명확히 남도록 의견서를 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 초동 대응이 갖는 의미

본 사례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는 성범죄 전문 가해자 변호사 관점에서 인정 범위와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수사 및 기소 기준에 맞춰 최악의 결과를 피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설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