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치상죄로 기소되었으나 미수범 감경 인정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강간을 시도하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A는 자고 있는 여자 B의 방에 칼을 휴대하고 들어가서 위협하며 강간하고자 하였습니다.     A는 B의 반항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특수강간치상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

“대학생인 줄 알았는데…” 아청법상 강간 허위 고소, 신속한 대처로 ‘무혐의(불송치)’ 종결

  *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주점에서 우연히 동석하게 된 여성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상대 여성들은 자신들을 ‘대학생’이라고 소개했고, 이후 그들의 집으로 이동해 함께 술을 마신 뒤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여성 중 한 명인 B씨가 갑작스럽게 의뢰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알고 보니 B씨는 미성년자였고, […]

미성년자의제강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고등학생인 의뢰인은 오픈채팅을 통해 만난 12세와 성관계를 함)  의뢰인 A는 오픈 채팅을 하면서 12세 미성년자 B를 알게 되었고 만나서 성관계를 하였고 이후 B의 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

특수준강간죄 무혐의, 준강간죄만 인정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특수준강간으로 고소됨)  A는 B,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가 과음을 하여 깊이 잠에 곯아 떨어져서 모텔 객실에 데려다 놓고 옆 방 객실에서 투숙하였습니다.   A와 함께 투숙하여 잠을 자던 C는 일어나서 B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B를 간음하였습니다.   A는 […]

마사지 업소 내 장애인 준강간 고소 사건, 철저한 증거 탄핵으로 ‘무죄’ 판결

  *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사건개요 마사지 가게를 경영해 온 의뢰인은 업소를 찾아온 손님 B씨(장애인)를 마사지하던 중, 그녀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하고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질 내부에 손가락을 삽입했다는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등)로 고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최소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생 일궈온 […]

바람핀 유부녀 준강간 고소 불기소처분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대학동창과 술을 마시다가 모텔에 투숙한 뒤 준강간으로 고소됨)  X와 Y는 대학 동창으로 결혼 후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이들은 회포를 풀며 술을 마셨고 또 다른 동창인 A도 늦게 합류하였습니다.   밤이 늦어지자 Y는 귀가하였고 X는 A와 함께 2차로 술을 더 마시러 […]

술자리 후 화장실 준강간 고소 사건, 치밀한 증거 분석으로 ‘무혐의’ 처분

  *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다른 남녀의 원룸 공간에 방문하여 함께 술을 마시며 술게임을 즐겼습니다.   그러던 중 과음으로 화장실에 간 피해자를 도와주러 들어갔다가 신체 접촉 및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악용당했다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최소3년 이상의 […]

허위 강간고소 불송치결정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A는 B와 사귈 생각이 없음을 밝히자 강간죄로 고소당함)  A는 협력업체 직원 B와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시면서 친해졌습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은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B는 A와 사귄다고 생각을 했고, A는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B는 A에게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 […]

피해자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강간 불송치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신속한 합의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였음)  A는 혼자 살고 있는 30대 남자로 채팅어플을 통해서 B와 대화를 하였습니다.   A는 B에게 자신의 집으로 와서 맥주나 한 잔 하자고 제안했고 B가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대화를 하다 보니 밤늦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

야외광장에서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의자 A와 피의자 B는 대학 동아리 선후배 사이였고, 피해자 C와도 평소 알고 지내던 관계였습니다.   사건 당일 세 사람은 지인들과 함께 야외광장 인근에서 술자리를 가졌고, 늦은 시간 다른 일행들이 먼저 귀가하면서 피의자들과 피해자만 현장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술에 취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