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강간 불송치

민경철센터 2025.01.06 조회 5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신속한 합의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였음)

A는 혼자 살고 있는 30대 남자로 채팅어플을 통해서 B와 대화를 하였습니다.

A는 B에게 자신의 집으로 와서 맥주나 한 잔 하자고 제안했고 B가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대화를 하다 보니 밤늦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B와 성관계를 하였는데 다툼이 벌어지고 B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몇 시간 후 B는 집으로 가는 길에 강간으로 신고했다고 A에게 전화로 말했습니다.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A의 의뢰를 받은 24시 민경철 센터는 B에게 연락하여 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합의 의사를 전달했고 B를 설득하여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B는 고소인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서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될 수 없었고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불송치결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A는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였으나, 자신의 친구 중에서 비슷한 일로 혹독한 고생을 한 사람이 있었고, 이를 곁에서 봤기 때문에 귀찮다는 생각에 합의로 마무리하기를 원했습니다.

1. 의뢰인이 신속하게 합의를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함

2. 상대방이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합의에 성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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