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업소 내 장애인 준강간 고소 사건, 철저한 증거 탄핵으로 ‘무죄’ 판결

*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사건개요

마사지 가게를 경영해 온 의뢰인은 업소를 찾아온 손님 B씨(장애인)를 마사지하던 중, 그녀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하고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질 내부에 손가락을 삽입했다는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등)로 고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최소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생 일궈온 업장까지 문을 닫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실형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초기대응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뢰인을 구제하기 위해 고소인의 진술을 분석하고, 사건이 발생했다는 업장의 환경을 즉시 검증했습니다. 

현장 검증을 통한 공간 구조 분석: 사건이 발생한 마사지 룸은 밀폐된 방이 아니라 얇은 천 재질의 발만 늘어뜨려진 개방형 구조였습니다.

바깥에서 안쪽이 훤히 보이고 소리도 쉽게 들리는 환경임을 파악했습니다.

동석자 및 주변 정황 조사: 당시 맞은편 방에 다른 마사지사와 고객들이 상주하고 있었음을 확인하고, 범행이 물리적으로 일어나기 극히 어려운 정황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증거 반격 전략

성범죄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려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바탕으로, 고소인 진술의 신뢰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행동의 부자연성과 경험칙 위배 주장: 고소인은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명백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소리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등 현장에서 즉각적인 이의 제기나 거절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개방된 구조상 충분히 도움을 청할 수 있었음에도 침묵한 점은 일반적인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국과수 유전자(DNA) 감정 결과의 모순성 폭로: B씨는 사건 직후 샤워를 하지 않고 곧바로 신고했다고 진술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B씨의 외음부 및 질 내부에서는 오직 B씨 본인의 유전자형만 검출되었습니다.

단순히 손으로 만지기만 해도 DNA가 검출된다는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손가락을 삽입당했다는 고소인의 진술이 객관적인 감정 결과와 정면으로 모순됨을 명백히 입증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민경철 대표 변호사가 제시한 업소 구조의 개방성,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부족, 그리고 국과수 DNA 결과의 모순성을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결국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완전히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거,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대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될 만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상황일수록 당황하지 않고 초기부터 민경철 대표 변호사와 함께 현장 정황을 분석하고 과학적 증거의 모순을 찾아낸다면, 법원으로부터 확실한 무죄 판결을 받아내어 무너진 명예와 일상을 완벽하게 되찾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