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인 줄 알았는데…” 아청법상 강간 허위 고소, 신속한 대처로 ‘무혐의(불송치)’ 종결

*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주점에서 우연히 동석하게 된 여성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상대 여성들은 자신들을 ‘대학생’이라고 소개했고, 이후 그들의 집으로 이동해 함께 술을 마신 뒤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여성 중 한 명인 B씨가 갑작스럽게 의뢰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알고 보니 B씨는 미성년자였고, 의뢰인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이라는 무거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초기대응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린 의뢰인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을 즉시 분석했습니다. 

범행 환경의 불가능성 제시: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장소는 비좁은 원룸이었고, 당시 방 안에는 제3자인 C씨까지 총 세 사람이 함께 잠들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 모르게 성관계가 일어날 수 없는 구조적 환경임을 파악했습니다. 

미성년자 인식 가능성 검토: 상대 여성들이 아무런 제제 없이 주점에 출입했던 점, 스스로 대학생이라 밝힌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상대방의 미성년자 신분을 인지할 수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검사 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고의성 조각 및 진술 탄핵 전략 

억울한 혐의를 완전히 벗기 위해 수사기관을 설득할 법리적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1. 상대방의 기망 행위 입증: 피해자가 스스로를 성인(대학생)으로 속인 부분을 핵심 사안으로 삼아, 아청법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필수 요건인 ‘미성년자 유포·소지 및 간음 등에 대한 고의’가 의뢰인에게 전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고소인의 최초 신고 내용과 이후 조사 과정에서의 증언 사이에 일관성이 크게 부족하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진술의 신뢰도를 떨어뜨렸습니다. 

3. 정황적 억울함 호소: 평범하고 성실한 젊은 청년인 의뢰인이 허위 고소로 인해 겪고 있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전달하며, 억울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결과 

사건을 면밀히 조사한 수사관은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논리적인 반박과 객관적 정황 증거를 적극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답답했던 속상함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