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후 화장실 준강간 고소 사건, 치밀한 증거 분석으로 ‘무혐의’ 처분

*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다른 남녀의 원룸 공간에 방문하여 함께 술을 마시며 술게임을 즐겼습니다.

그러던 중 과음으로 화장실에 간 피해자를 도와주러 들어갔다가 신체 접촉 및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악용당했다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최소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심각한 실형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초기대응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서로의 주장이 완전히 엇갈리는 상황에서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밀착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사건 전후 정황의 입체적 재구성: 사건 당일 네 사람이 모이게 된 경위부터 술자리에서의 분위기, 스킨십이 오간 게임 내용 등을 시간순으로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진술 예행연습 및 현장 검증: 조사 전 철저한 사전 준비를 거쳐 의뢰인의 진술 신뢰도를 높였고, 범행 장소의 구조와 방음 상태 등 유효한 현장 정황 증거를 채집했습니다.

고의성 조각 및 진술 탄핵 전략

상대방이 금전적인 목적을 가지고 기획 고소를 진행한 정황을 포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을 날카롭게 무너뜨렸습니다.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부정: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과 성관계 직전 자신의 오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문자를 정상적으로 보낸 사실 등을 제시하며 완전히 인사불성이 된 상태가 아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목격자 증언 및 대화 구체성 입증: 성관계 당시 화장실 내부에서 다투거나 저항하는 소리가 전혀 없었다는 동석자들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와 나눈 대화 내용이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임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고소의 악의적 동기 폭로: 사건 직후 피해자의 오빠가 들이닥쳐 의뢰인을 폭행한 점, 피해자 측이 먼저’7,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합의금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꺼낸 점을 바탕으로, 금전 취득을 목적으로 한 허위 고소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재판부와 수사기관에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논리적인 의견서를 수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1차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면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검찰 역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준강간 사건은 피해자의 당시’주량과 취한 정도’에 따라 유무죄가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이번 사례는 억울한 누명을 쓸 뻔한 상황에서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철저한 정황 분석과 대화 자료 입증을 통해 고소인의 악의적 의도를 밝혀내고 완전히 자유를 찾은 성공적인 방어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