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내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제기된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회사 내 대표와 직원 관계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을 두고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가 이루어지면서 수사가 개시된 사안입니다.   고소인은 근무 중 사무실에서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당시 상황과 접촉 경위, 양측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

취중 강제추행 기소유예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술 먹고 지나가는 여성의 엉덩이에 손을 댐)   의뢰인 A는 노상 앞에서 B의 뒤로 접근하여 손으로 B의 엉덩이를 2회 쳤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A는 당일 지인들과 운동을 마치고 소주 1병, 맥주 500cc 4잔을 마셨는데, 과량의 음주를 한 탓에 이 사건 범행을 […]

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어플로 만난 여성으로부터 추행과 불법촬영으로 고소를 당함)  A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있는 B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B의 신체를 약 5분간 만지는 등 추행을 하였습니다. (준강제추행)   A는 B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

술 먹고 한 실수, 강제추행 기소유예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과음한 상태에서 실수를 하여 강제추행으로 신고됨)  의뢰인 A는 같은 동네 거주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이루어진 카톡 오픈채팅방에서 활동을 하던 중 술자리에 참석하였고 호프집에서 B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A는 평소 주량이 소주 1병반에서 2병 정도였는데 이미 자신의 집에서 약 2병 정도의 […]

13세 미만자에 대한 강제추행 무혐의 불송치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아동 성추행으로 고소당함)  A는 B의 가족이 거주하는 건물의 임대인이었고 B는 13세 미만의 아동이었습니다.   A는 주자장에서 놀고 있던 B에게 사륜 오토바이를 태워주겠다면서 뒤에서 B를 감싸는 형태로 B를 앞에 태우고 그 상태에서 B의 손에 자신의 손을 포개며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을 […]

회식 자리 접촉으로 업무상 위력추행 고소된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같은 조직 내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자리 이동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다수 인원이 동석한 회식이었고, 특정한 강압적 분위기나 명시적 지시가 있었는지 […]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정식재판 청구 무죄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지하철 안에서 여성인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만지면서 추행하여 신고를 당하고,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진행하던 중 약식명령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였습니다.   그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법무법인 동광 성범죄 전담센터에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수사받은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중견 제조업체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며 계약직 직원인 피해자와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에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회식 이후 2차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업무상위력추행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외형상으로는 회식 중 발생한 단발적 접촉 사건처럼 보였으나, 피해자는 당시 직장 […]

지하철 성추행 무혐의 불송치결정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 사건의 개요 · 피의자 A는 전동차 내부에서 피해자 B의 뒤에 붙어 서서 오른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접촉하였습니다.   이것이 사복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고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연행되었습니다.   –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

미성년자 위계위력 추행죄 불송치 결정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 사건의 개요 · A는 명문대학을 다니는 남학생으로 탁월한 수학 실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과외를 하면서 학비를 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서 수학 과외를 받는 B는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으로 원래 공부에 흥미가 없었습니다.   B는 공부보다는 A에게 관심을 드러내며 노골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