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한 실수, 강제추행 기소유예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과음한 상태에서 실수를 하여 강제추행으로 신고됨) 

의뢰인 A는 같은 동네 거주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이루어진 카톡 오픈채팅방에서 활동을 하던 중 술자리에 참석하였고 호프집에서 B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A는 평소 주량이 소주 1병반에서 2병 정도였는데 이미 자신의 집에서 약 2병 정도의 소주를 마신 상황에서 모임에 참석하여 추가적으로 음주를 하다 보니 만취하여 인지능력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A는 B가 거부하였음에도 B의 손목과 팔꿈치를 만지고 귓속말을 하여 강제추행으로 신고 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A는 B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합의금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되었고 B는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A는 자신의 행위를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였고 초범이며 재범위험성도 없었습니다.

그 외 성범죄 예방교육을 받은 수료증과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왔음을 보여주는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봉사활동, 기부금 내역, 헌혈증서 등의 각종 정상사유를 제출하고 변호사의견서를 통해서 개진하였습니다.

３. 결과

기소유예

４.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５. 쟁점

피의자의 혐의 사실이 매우 경미한 데 비해서 기소되는 경우 현재 직장에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게 되어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절실했습니다.

６.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