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내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제기된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회사 내 대표와 직원 관계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을 두고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가 이루어지면서 수사가 개시된 사안입니다.

 

고소인은 근무 중 사무실에서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당시 상황과 접촉 경위, 양측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문제된 접촉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해당 행위가 반복적이거나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순간적인 판단 착오에서 비롯된 행위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 쟁점

· 해당 신체 접촉이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 행위의 반복성 및 계획성 존재 여부

· 범행 이후 태도와 반성 정도

· 합의 여부 및 재범 가능성

 

3. 관련 법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은 사실관계 자체에 다툼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방어 전략의 방향을 ‘부인’이 아닌 ‘양형 최소화’로 설정하였습니다.

 

우선 행위의 경위와 맥락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계획적이거나 지속적인 범행이 아닌 일회적·우발적 행위였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중대성을 과도하게 확대 해석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피의자의 사후 태도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직업, 생활환경,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의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처벌 필요성보다는 교정 가능성과 예방 효과를 중심으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5. 결과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식 기소 대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6. 성공 노하우

① 무리한 부인 대신 ‘책임 인정 + 범위 한정’ 전략 선택

② 일회적·우발적 행위임을 구체적으로 구조화

③ 합의 및 처벌불원 확보로 처벌 필요성 약화

④ 재범 방지 계획과 사회적 기반을 통해 교정 가능성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