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수사받은 사건

민경철센터 2025.12.08 조회 5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중견 제조업체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며 계약직 직원인 피해자와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에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회식 이후 2차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업무상위력추행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외형상으로는 회식 중 발생한 단발적 접촉 사건처럼 보였으나, 피해자는 당시 직장 내 위계 관계로 인해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일정 시점에서의 접촉이 단순한 친근 행위가 아니라 위력에 의한 추행이었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수개월이 경과한 뒤 고소를 진행하면서 형사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다만 사건 당시 현장을 직접 목격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았고, 관련 진술과 일부 정황 자료에 의존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단순한 신체 접촉 여부가 아니라, 해당 상황이 법적으로 ‘위력에 의해 자유의사가 제압된 상태였는지’ 그리고 이를 입증할 직접증거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 직장 내 지위가 실제로 ‘위력’으로 작용했는지 여부

· 해당 접촉이 추행으로 평가될 정도의 행위인지 여부

· 피해자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직접증거 존재 여부

· 동석자 및 객관 정황이 피해자 진술과 일치하는지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위력’의 존재를 전제로 방어하기보다, 해당 위력이 실제로 행사되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분리하여 검토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단순한 직급 차이만으로는 위력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회식 당시 분위기, 자리 배치, 대화 흐름 등을 세밀하게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로 기능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조사 단계별 진술 내용의 변화, 표현 방식의 차이, 기억의 공백이 발생한 시점 등을 비교하여 ‘합리적 의심이 남는 지점’을 명확히 특정하였습니다.

또한 동석자 진술과의 관계를 핵심 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인물의 진술이 피해자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중심으로, 시간·동선·이동 경로를 객관 자료와 연결하여 재구성하였고, 이를 통해 추행 발생 상황 자체가 단일한 흐름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불필요한 감정적 반박은 배제하고, 오로지 기록과 구조로 대응하는 전략이 유지되었습니다.

혐의없음(불기소) 처분

① ‘직장 내 지위’와 ‘위력 행사’를 구분하여 법리 구조 분해

②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중심으로 신빙성 검증

③ 동석자 진술 및 동선 자료로 사건 흐름 재구성

④ 감정 배제, 증거 중심 대응으로 합리적 의심 구조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