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 접촉으로 업무상 위력추행 고소된 사건

민경철센터 2025.12.15 조회 5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같은 조직 내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자리 이동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다수 인원이 동석한 회식이었고, 특정한 강압적 분위기나 명시적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는 상급자라는 지위 자체로 인해 거부하기 어려웠으며, 그 과정에서 불쾌한 접촉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피의자는 회식 분위기 속에서 발생한 우발적 접촉일 뿐,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거나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건은 단순한 신체 접촉 여부를 넘어, 해당 접촉이 ‘위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 그리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추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핵심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 상급자라는 지위가 실제로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위력’으로 작용했는지 여부

· 문제된 신체 접촉이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 수준인지 여부

· 회식 자리의 분위기와 행위 사이 인과관계 존재 여부

· 진술 외 객관적 자료(영상, 제3자 진술 등)의 존재 및 신빙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위력’과 ‘추행’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명확히 분리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단순히 상급자라는 이유만으로 위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위가 실제로 상대방의 의사결정을 억압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 집중하였습니다.

먼저 회식 당시의 좌석 배치, 발언 흐름, 음주 정도, 주변 동료들의 반응 등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여, 조직 내 위계가 실제 행동으로 연결된 정황이 존재하는지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위’와 ‘행위’ 사이의 단절을 강조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문제된 접촉에 대해서는 영상자료, 목격자 진술, 당시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범위를 한정하였고, 수사기관이 이를 넘어 확대 해석하지 못하도록 방어 논리를 설계하였습니다.

불명확한 진술 부분은 오히려 입증 부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한 직급 차이만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문제된 접촉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추행으로 단정하기에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초기 대응 단계에서의 정리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체감하였고, 사건 종료 이후 깊은 안도와 함께 감사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① ‘위력’과 ‘추행’을 분리하여 각각의 성립 요건을 독립적으로 검토

② 회식 분위기와 직무상 영향력을 구분하여 법적 인과관계 차단

③ 진술 중심 사건에서 객관 자료의 범위를 기준으로 해석 제한

④ 초기 불필요한 해명 차단으로 불리한 증거 생성 자체를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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