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 활동에서 준강간·촬영·유포 혐의로 고소된 사건

민경철센터 2025.12.10 조회 9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동호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일정 기간 연락을 이어오던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다른 일행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별도로 자리를 옮겨 추가 음주를 하게 되었고 이후 자연스럽게 숙박업소로 이동하였습니다.

이동 과정에서 별다른 강압적 상황은 없었으나, 이후 상황에 대한 인식 차이가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는 음주로 인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의식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과정이 촬영되었을 가능성과 함께, 일부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되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면서 사건은 단순 준강간을 넘어 디지털 성범죄로 확대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의자는 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반포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며 중대한 형사책임이 문제되는 상황에 놓였고, 초기 대응 전략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 피해자의 상태가 법적 의미의 ‘항거불능’에 해당하는지 여부

· 촬영 행위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존재 여부

· 문제 영상이 실제 피의자에 의해 촬영된 것인지 여부

· 촬영물 유포 행위의 주체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 존재 여부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람은 제297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처벌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반포 등)]

촬영물을 반포·판매·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처벌한다.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사건 초기에 ‘사실관계의 구조화’부터 진행하였습니다.

단순히 진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경위와 이동 흐름, 결제 내역 및 출입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사건 전체를 객관적 자료 중심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강제성이 개입된 사건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 틀을 확보하였습니다.

준강간 부분에서는 피해자의 기억 단절 주장과 실제 상태를 구분하는 작업이 핵심이었습니다.

통화기록, 메시지 내용, 이동 중 행동 등을 종합 분석하여 피해자가 일정 수준의 의사소통 능력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강조하였고, 단순한 음주 상태가 곧바로 항거불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해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촬영 및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과 ‘출처’를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문제된 영상이 피의자의 기기에서 생성되었는지 여부, 계정 및 저장매체와의 연결성, 유포 경로의 특정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객관적 증거 없이 촬영 및 유포 주체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자료 제출을 철저히 배제하고 핵심 증거만 선별하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의 오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혐의없음(불기소) 처분

① 준강간과 디지털 성범죄를 분리하여 각각 독립된 입증 구조로 대응

② ‘항거불능’ 판단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쟁점 재설정

③ 동선·결제·통신기록 등 객관 자료 중심의 사실관계 재구성

④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출처 부재를 통해 촬영·유포 책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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