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간 불송치결정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합의로 집단 성관계를 했는데 특수준강간으로 고소된 의뢰인) A는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면서 성관계를 많이 해왔던 B를 C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A의 집에서 다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때 B는 스스로 보여주고 싶다면서 하의를 완전히 탈의한 상태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

준강간죄 불송치결정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콘돔 없이 성관계를 해서 준강간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A는 고등학교 친구였던 B를 만나 드라이브를 하고 밥을 먹으면서 사귀기로 하고 포옹하는 등의 스킨십을 하였고, B가 “나랑 같이 자고 싶지 않냐”고 하면서 두 사람은 A의 집으로 갔습니다.   B는 샤워를 한 후 A의 옷으로 […]

미성년자 꽃뱀으로부터 고소당한 의뢰인, 불기소처분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미성년자 꽃뱀에게 당해서 성범죄로 고소당함)  A는 채팅어플을 통해서 미성년자 B를 만나서 성관계를 하면서 만남을 지속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만나서 영화를 보기로 하였고 시간이 남아서 룸카페에 갔습니다.   A가 B의 가슴을 만지고 스킨십을 이어갔고 성기를 삽입하려 하자 B는 콘돔이 없어서 안 […]

준강간 혐의 불송치 결정, 혐의없음 판단을 이끌어낸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항거불능 상태 주장으로 시작된 준강간 고소 사건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에 상담이 접수된 이 사건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준강간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사안이었습니다.   고소 내용만 놓고 보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범행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고, 실제로 이러한 […]

자유의사를 제압하지 않아서 미성년자위력간음 무혐의 불기소 처분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술을 마셔 만취하게 되자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피의자는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나는 여자를 사귀면 관계를 가져야 한다. 한 번 자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술에 취해 정상적인 반항을 하기 어려웠던 […]

특수준강간 무혐의, 준강간죄만 인정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술에 만취한 여자를 화장실에 데려가 강간)  A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와 연락하여 만났고 이후 피해자 X와 합석하였습니다.   이들은 새벽 1시 경에 주점에서 술자리 게임을 하면서 X가 다량의 술을 마시게 만들었습니다.   A는 술을 많이 마신 X가 화장실에 가려고 하는데 […]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불송치 결정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였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고의가 없다.) A는 오픈채팅방에서 B를 알게 되었습니다.   B는 공공연히 자신의 나이가 만 17세라고 말했습니다.   A는 B가 사는 아파트 옥상 계단에서 B와 키스하고 가슴을 만지며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한 […]

미성년자와 사귄 성인, 미성년자 강간 부분 무혐의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미성년자와 헤어진 뒤 강간으로 고소당함) A는 40세이고 18세 여자를 만나다 헤어졌습니다.   처음 만난 것은 3년 전인데 헤어지고 나서 미성년자 강간죄로 고소를 당해서 경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원래가 성관계를 하던 사이었는데 특정 시점에 강제로 임신시키고 낙태했다는 것이 고소사유였습니다.   2. 민경철 […]

준강간 누명 불송치 결정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A는 B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었으나 준강간죄로 고소당함) A는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 B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술집에 가서 소주 두병을 마시고 술집에서 A는 B를 부축해서 나왔습니다.   A는 여자를 택시에 태워 집으로 귀가시켰는데 B는 중간에 내렸고 A에게 전화하여 다시 […]

술집 화장실에서 강간으로 고소된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피의자는 화장실에서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됨)   피의자는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과 대화를 나누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구토를 하려 하자 부축하며 함께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화장실 안에서 피의자는 피해자의 등을 두드리며 구토를 도와주던 중,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 붙이고 피해자의 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