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사귄 성인, 미성년자 강간 부분 무혐의

민경철센터 2024.08.22 조회 7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미성년자와 헤어진 뒤 강간으로 고소당함)

A는 40세이고 18세 여자를 만나다 헤어졌습니다.

처음 만난 것은 3년 전인데 헤어지고 나서 미성년자 강간죄로 고소를 당해서 경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원래가 성관계를 하던 사이었는데 특정 시점에 강제로 임신시키고 낙태했다는 것이 고소사유였습니다.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A는 미성년자 강간죄로 고소된 것인데, 두 사람은 합의로 성관계를 한 것으로 강간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처음 만났을 때 B가 만 14세였으므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는 강간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우선 과거의 대화내용을 포렌식을 통해서 복구했습니다.

B가 성관계를 적극적으로 즐긴 것이 대화를 통해서 확인되었으므로 미성년자 강간 혐의는 벗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강간죄 부분은 무혐의로 되었고,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송치되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강간죄 규정에 의해 처벌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미성년자 나이를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판단되므로 혐의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한편 A가 B와 성관계를 유지한 것이 문제는 있어 보였으나 강간이라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한 죄의 혐의를 벗는 것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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