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화장실에서 강간으로 고소된 사건

민경철센터 2025.08.22 조회 6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피의자는 화장실에서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됨)

피의자는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과 대화를 나누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구토를 하려 하자 부축하며 함께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화장실 안에서 피의자는 피해자의 등을 두드리며 구토를 도와주던 중,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 붙이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의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피의자가 자신을 일으켜 세워 몸을 제압한 뒤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피의자를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술집 구조와 화장실 위치, 이동 동선 등을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짧은 시간과 공간적 제약 속에서 강간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에서 시간대·행위 순서가 반복해서 달라지는 부분, “반항할 수 없었다”는 표현에 비해 객관적 폭행·협박 정황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나아가 강간죄는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거가 필요하다는 판례를 인용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불기소 처분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며, 그 정도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유형력 행사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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