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꽃뱀으로부터 고소당한 의뢰인, 불기소처분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미성년자 꽃뱀에게 당해서 성범죄로 고소당함) 

A는 채팅어플을 통해서 미성년자 B를 만나서 성관계를 하면서 만남을 지속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만나서 영화를 보기로 하였고 시간이 남아서 룸카페에 갔습니다.

 

A가 B의 가슴을 만지고 스킨십을 이어갔고 성기를 삽입하려 하자 B는 콘돔이 없어서 안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A는 밖에다가 안전하게 하겠다며 제안했고 B가 승낙하여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몇 차례의 성관계가 있었습니다.

 

이후 B는 A를 미성년자 강간죄, 아동복지법위반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A는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강제성이 없었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행동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B에 대한 수사대상자 이력을 확인한 결과 B는 같은 시기에 총 4건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각기 다른 남자를 상대로 미성년자강간죄나 아동복지법위반 등으로 고소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B에게 강간이라면 그 이후에도 왜 만남을 이어간 것이냐고 묻자 B는 “다정하고 따뜻하게 해줘서 잃고 싶지 않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한편, 나머지 3명의 남자를 상대로 고소를 한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에 동일한 답변을 했음이 조서를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３. 결과

불기소처분

 

４. 관련 법규정

[아청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５. 쟁점

같은 시기에 여러 남자를 동시에 만나면서 그 모두를 상대로 각각 동일한 죄명으로 고소를 한 것으로 미루어 합의금 목적의 무고가 의심되었고 법리적으로 강간이 될 수도 없고 피해자 진술을 신뢰할 수도 없었습니다.

 

６.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