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유사간음 및 간음 혐의로 기소된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 A가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B의 가족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신뢰를 형성한 이후,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 및 간음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가 집을 비운 시간 동안 피해자를 돌보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고, 사건 당일 자신의 사업장으로 온 피해자를 별도의 공간으로 유인하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연령과 관계적 우위를 이용하여 위계 및 위력을 행사하고, 유사성행위와 간음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기소하였습니다.

 

2. 쟁점

·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여부

·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범행이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

· 진술 번복 및 허위 진술 가능성

· 객관적 정황과 진술 간의 부합 여부

 

3. 관련 법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4.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은 물적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로 작용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해당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수준의 신빙성을 갖추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먼저 피해자 진술이 수사 단계 전반에 걸쳐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핵심 사실관계에 대해 반복적으로 번복되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유사성행위에 관한 부분을 초기 조사에서는 언급하지 않거나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이후 단계에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간음과 관련된 신체적 반응, 사건 당시 동석자 존재 여부 등 주요 사실관계 역시 조사 단계마다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진술의 변동은 단순한 기억의 보완을 넘어, 사건의 구조 자체가 재구성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주변인에게 본 사건이 허위 진술임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정황이 확인되었고, 수사 과정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내용을 인정한 점은 진술의 신빙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결정적 사유로 작용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장소의 구조와 시간대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범행 장소로 지목된 공간은 외부 시야가 일부 확보되는 구조였고, 사건 시각 역시 사람들의 출입이 존재하는 시간대였습니다. 더불어 동일 공간에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있었다는 진술과, 해당 인물이 아무런 이상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은 피해자 진술과 상충되는 객관적 정황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 중 일부는 실제 경험에 기반하기보다 외부 매체를 통해 형성된 정보가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으며, 이는 진술의 자연성과 현실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이에 부합하는 정황도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진술 번복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보강수사를 거치지 않은 채 기소에 이른 점 역시 절차적 측면에서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결국 본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 진술 자체의 신빙성이 현저히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이 이루어졌습니다.

 

5. 결과 : 무죄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변경되고, 객관적 정황과 완전히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허위 진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유일한 증거로 삼아 유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① 진술 번복의 구조를 단계별로 정리하여 신빙성 탄핵

② 허위 진술 정황을 객관 자료로 연결

③ 장소·시간·목격 가능성 등 현실성 검증

④ ‘진술 외 증거 부재’ 구조를 명확히 부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