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미수 혐의로 입건된 사건

 

  *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의자 A는 자신의 원룸에서 지인 C 및 C의 연인인 피해자 B와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비교적 장시간 음주를 이어가며 대화를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다소 수위가 높은 농담과 장난이 오가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마무리될 무렵, 피해자 B가 귀가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상황이 급격히 변화하였습니다. 피의자 A는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제지하는 행동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A는 피해자의 움직임을 막기 위해 상체를 눌렀고, 동시에 C 역시 피해자의 팔을 붙잡는 등 신체적 제지가 이어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근거로, 두 사람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을 시도한 것으로 보아 특수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의자 A와 C 사이에 강간의 공모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한 공동 제지 행위와 범행 공모는 법적으로 엄격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둘째, 당시 피의자의 행위가 강간의 실행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단순한 신체적 제압을 넘어 성적 목적의 행위로 나아갔다고 볼 수 있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셋째,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 직후 정황이 일관되고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3. 관련 법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에서 변호인은 우선 강간의 범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의복을 벗기거나 성관계를 시도하는 등의 직접적인 성적 행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공소사실의 핵심을 흔드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또한 당시 상황은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충돌과 제지 행위에 가까웠으며, 피해자가 먼저 물리적 접촉을 시도한 정황도 존재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단순한 몸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력 행사와 성범죄의 실행 행위는 법적으로 명확히 구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직후 피해자가 경찰에게 피의자에 대해 오히려 방어적인 취지의 발언을 한 점, 그리고 공범으로 지목된 C이 이미 동일 사안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공모관계 자체의 부재를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이러한 객관적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도록 설득하였습니다.

 

5. 결과 : 혐의없음(불기소) 처분 

수사기관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의자에게 강간의 고의 및 실행 착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히 공범으로 지목된 인물에 대한 선행 무혐의 결정과 피해자 진술의 한계가 종합적으로 고려되면서, 공소 제기 자체가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의자는 중대한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이 사건의 핵심은 ‘제압 행위’와 ‘성범죄 실행’의 경계를 명확히 분리한 것에 있습니다. 단순한 신체적 충돌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강간의 실행으로 평가될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설득한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또한 공모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 동시 행위가 아닌 명확한 의사 결합과 역할 분담이 존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특수강간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결국 객관적 정황, 피해자 진술, 공범 사건 결과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합리적 의심을 형성한 전략이 무혐의 처분으로 이어진 핵심 요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