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

민경철센터 2025.12.24 조회 6

* 위 성공사례의 해당문서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전 제공이 이루어진 정황이 확인되면서 성매수 혐의가 적용된 사안이었습니다.

수사기록상 접촉 경위와 대가 관계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 있었고, 단순한 해명 수준의 대응으로는 처벌 가능성을 낮추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의 특성상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법정형 또한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의 방향이 곧 처벌 수위를 좌우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단순 사실관계 다툼이 아닌, 실형 선고 가능성을 어떻게 낮출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진 상태에서 전략이 설계되었습니다.

· 금전 제공이 성매수 대가로 인정되는지 여부

·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했는지 여부

· 반복성 및 계획성 인정 가능성

· 재범 위험성과 양형 판단 요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구조적으로 분해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단순 부인 전략이 아니라, 법원이 양형 판단에서 실제로 고려하는 요소들을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우선 금전 제공의 경위와 접촉 흐름을 세밀하게 재구성하여, 단순 거래 관계로 해석될 여지를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인식 범위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고의성이 확대 해석되는 것을 차단했습니다.

아울러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문제되는 반복성, 계획성, 재범 위험성 요소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진술 구조를 설계하였고, 반성 태도와 생활 관리 계획을 함께 제시하여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들을 정리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자체의 중대성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계획, 사건 이후의 생활 관리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택하였습니다.

① 실형 판단 기준이 되는 요소(반복성·계획성)를 사전에 차단

② 고의성 판단이 확장되지 않도록 인식 범위 정리

③ 재범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 관리 계획 제시

④ 양형 요소 중심으로 전략을 재구성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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