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회 불법촬영에도 벌금 700만원으로 약식명령 받은 사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역과 인근 공공장소 등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촬영은 여러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12회에 걸쳐 여성들의 치마 속이나 하체 부위 등을 촬영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반복된 불법촬영 행위로 형사재판에 회부될 수 있는 상황에서 법률적 대응을 위해 이엘 성범죄 센터를 방문하여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 총 12회에 걸친 반복적인 불법촬영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

· 여러 장소에서 촬영된 영상과 범죄사실의 인정 범위

· 반복적인 촬영 행위에도 약식절차를 통한 벌금형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 벌금형과 함께 부과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등 부수처분

관련 법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

이번 사건은 장기간에 걸쳐 총 12회의 불법촬영 행위가 이루어진 사안으로, 단발성 범행과 달리 반복적인 촬영 사실이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여러 장소에서 촬영된 영상이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각 촬영 행위와 관련 증거를 구분하여 검토하고 반복적인 범행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결과: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

법원은 의뢰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압수물에 대한 몰수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총 12회에 걸친 반복적인 불법촬영 행위가 인정된 사건이었지만, 정식 공판절차 없이 벌금형으로 처리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6. 성공 노하우

① 반복적인 불법촬영 행위의 처벌 위험 검토

총 12회에 걸쳐 촬영이 이루어진 사건으로, 범행 횟수와 반복성이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② 촬영 영상별 범죄사실과 증거관계 검토

여러 장소에서 촬영된 영상이 각각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촬영 횟수와 구체적인 행위 내용을 개별적으로 살펴 형사책임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