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 피해자 합의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

민경철센터 2026.10.05 조회 70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숙박시설에 머물던 중,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중대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서 형사처벌은 물론 향후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에 대한 법률적 대응과 향후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엘 성범죄 센터를 방문하여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 숙박시설에서 이루어진 불법촬영 행위에 대한 형사처분 수위

· 범행 당시 20대 초반의 초범이라는 사정의 참작 여부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기소 여부에 미치는 영향

· 초기 혐의 부인 이후 반성 태도와 재범방지 교육 이수 의지의 참작 여부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사실이 인정된 사안으로,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상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범행 당시 20대 초반의 초범이었다는 점과 초기 혐의 부인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이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었고, 피해자 역시 성년이 된 의뢰인의 앞날에 지장이 없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 이수 의지가 검찰의 처분 과정에서 참작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불법촬영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20대 초반의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법촬영 혐의가 인정되었음에도 정식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① 혐의 인정 이후 선처 가능성에 집중

초기에는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이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사정을 중심으로, 형사처분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상관계를 검토했습니다.

② 만 19세 초범이라는 사정 부각

범행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의뢰인의 연령과 초범이라는 점은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면서 참작한 주요 사정이었습니다.

③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이 검찰의 선처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④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반성과 피해자 합의 등 여러 사정이 참작되었으며,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정식 형사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