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 소지 혐의,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받은 사건

민경철센터 2026.10.20 조회 44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인 여성의 얼굴을 다른 영상에 합성하는 방식으로 성적인 허위영상물을 제작했습니다.

제작한 영상물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해 두었으며, 이러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면서 허위영상물 제작·반포 및 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허위영상물의 소지·저장 행위까지 처벌하는 법률이 시행되면서, 의뢰인이 이전에 제작한 영상을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영상물을 제작하고 휴대전화에 저장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법률 개정 이후 별도로 소지 행위를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부담을 느낀 의뢰인은 이엘 성범죄 센터를 찾아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 허위영상물 제작 행위와 소지 행위를 별개의 범죄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허위영상물 소지·저장 처벌 규정의 신설 시점과 기존 영상물의 보관 경위

· 법률 시행 이후 새로운 소지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휴대전화에 저장된 파일과 디지털 증거만으로 별도의 소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4항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사출신 민경철 대표 변호사는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사실과 이를 소지한 혐의를 구분하여, 각 행위가 별도의 범죄로 성립하는지를 중심으로 법률적 쟁점을 검토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영상물을 제작하고 휴대전화에 저장하기 시작한 시점과 허위영상물 소지·저장 처벌 규정이 신설된 시점을 비교했습니다.

특히 법률 시행 이전에 제작한 영상물이 시행 이후에도 휴대전화에 남아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새로운 소지 행위를 시작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허위영상물 제작에 수반된 보관 행위와 별도로 이루어진 소지 행위를 구분하고, 의뢰인이 법률 시행 이후 파일을 다른 저장매체로 옮기거나 새롭게 저장한 사실이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또한 동일한 휴대전화에 기존 영상물이 계속 남아 있었다는 사실과 별개의 소지 범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대응했습니다.

허위영상물 소지·저장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제작한 영상물을 이후에도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별도의 소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법률 시행 이후 해당 파일을 다른 저장매체로 옮기거나 추가로 저장하는 등 새로운 소지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허위영상물 소지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① 허위영상물 제작과 소지 혐의를 분리하여 검토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휴대전화에 저장한 사실은 인정하되, 제작 행위에 수반된 보관과 별도의 소지 행위가 각각 범죄로 성립하는지를 구분했습니다.

② 법률 개정 시점과 파일 저장 시점을 비교

허위영상물 소지·저장 처벌 규정이 신설된 시점과 의뢰인이 영상물을 제작·저장한 시점을 비교했습니다.

법률 시행 전후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③ 새로운 소지 행위를 입증할 디지털 증거 확인

기존 파일을 다른 저장매체로 옮기거나 추가로 저장한 정황이 있는지를 살폈습니다.

단순히 휴대전화에 파일이 남아 있다는 사실과 새로운 소지 행위의 존재를 구분했습니다.

④ 별도 소지죄의 성립 여부를 집중 검토

허위영상물 제작에 수반된 보관 행위 외에 별도의 소지 행위가 인정되는지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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